"징병제로는 숙련된 정예 강군 못 만들어"
"헌법상 징병제 유지하며 직업군인제 전환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은 8일 모병제 논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숙련된 정예 강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병제 논의를 환영한다. 총선을 앞두고 있어 경계와 비판이 있지만 이젠 공론화할 때가 됐다"며 "더 늦출 수 없다. 이 문제는 보수·진보를 넘어선 초당파적 이슈"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지금의 징병제로는 숙련된 정예 강군을 만들 수 없다. 핵심 전투병과부터 직업군인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직업의식으로 무장된 전투요원 은 현재 붕괴되고 있는 병영과 전투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전투장비는 고가의 첨단장비로 숙련된 직업군인이 다루어야 고도의 전투력을 확보할 수 있다. 징집자원이 줄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면서도 "다만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헌법이 징병제를 못 박고 있어 완전한 모병제는 어렵다.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핵심 전투병과 중심으로 모병제를 통한 직업군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 위원장은 그러면서 "모병제의 전략적 목표는 분명하다. 숙련된 정예 강군"이라고 "바로 논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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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019.11.08 kim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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