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부 이·불용 예산을 최소화하면 제 2·3의 추가경정정예산 편성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제3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정부는 금년 편성된 예산을 연내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예산 이용 및 불용은 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정부가 예산 집행 시기를 내년으로 미루거나 다 쓰지 못하고 남기는 것을 말한다. 최근 3년 평균을 보면 중앙정부 이·불용 예산은 16조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지방재정 이·불용 예산은 50조원에 육박했다. 정부는 올해 중앙재정과 지장재정 집행률을 각각 97% 이상, 9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구윤철 2차관은 특히 지방재정 집행률 제고를 강조했다. 지방재정 지출의 체감효과가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합동 현장점검을 해서 지장재정 실집행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구윤철 차관은 "연례적으로 이·불용 규모가 큰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보다 더 중요하다"며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형질변경 등 지출 사전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재정 집행실적을 반영한 특별교부세 차등 지원을 포함해 지방재정 집행률을 높이는 유인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1~2월에는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과 관행적 보조 사업을 점검하고 강력한 구조조정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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