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포천서 저상버스·행복콜택시 증차 촉구 캠페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포천IL센터 "저상버스 노선확대-행복택시 기사충원 대책도 시급"

[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포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포천IL센터)는 6일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한 포천 지역 저상버스 확대 및 행복콜택시 증차 촉구 캠페인을 벌였다.

포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저상버스 확대 및 행복콜택시 증차 촉구'캠페인을 벌이고 심태식 포천시 안전도시국장에게 요구안을 전달하고 있다. 2019.11.06 yangsanghyun@newspim.com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는 단순한 물리적 제약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도 연관된 사회적인 문제이며,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비장애들과 함께 동등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 하나다.

포천시 저상버스는 현재 18대가 운행 중이다. 72번 포천~수유리(12대), 72-3번 포천~방학동(4대), 11번 포천~일동(1대), 77번(경복대~포천고) 1대다. 포천~내촌 33번 노선은 2017년에 잠시 운행하다가 내촌의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이마저도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포천시의 시내버스는 총 222대로 좌석버스 106대를 제외한 116대의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는 18대에 그친다. 법정대수인 39대에도 훨씬 못미친다. 증차계획도 제3회 포천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에 대형 저상버스가 2019~2021년까지 매년 1대씩 총 3대, 중형 저상버스는 2019년 2대, 2020년 4대, 2021년 12대가 각각 잡혀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포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포천IL센터")는 6일 중증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포천 지역 저상버스 확대 및 행복콜택시 증차 촉구 캠페인을 실시했다. 2019.11.06 yangsanghyun@newspim.com

현재 포천시에는 교통약자가 이용하고 있는 행복콜택시가 17대(기사 19명) 있지만 야간을 제외한 17대 모두 2시간만 운행되고, 기사들이 아프거나 휴가를 가게 되면 그나마 있는 차량조차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기사 증원이 현시점에서 최대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포천시는 행복콜택시 이용 자격을 65세 이상 요양등급 4등급까지 확대했지만 차량과 기사는 증차, 증원되지 않고 그대로다. 2018년 12월기준 포천시내 거주중인 중증장애인은 3338명, 65세 이상 요양등급 1~4급까지 이용가능 대상자(2367명)를 확대한 상황에서 이에 따른 법정대수는 총 29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고려한다면 행복 콜택시의 기사는 최소 2배까지 증원해야 17대의 행복콜택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7월 1일 장애인등급제 폐지로 국토부에서는 장애인콜택시의 법정대수를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에서 150명당 1대로 변경된 점을 고려하면 증차도 필수적이다.

포천IL센터는 포천의 지형적 특성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신설 노선에 대해 지속적인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시 예산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면서 저상버스의 증차 및 신규노선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나 저상버스 운영 회사는 신규 노선 확대에 따른 손실액 보전 요구와 지형적 특성에 의한 운행의 현실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2019년 현재 포천시 저상버스는 단 1대도 증차되지 않았으며 노후 차량의 대폐차만 교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증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포천 지역 저상버스 확대 및 행복콜택시 증차 촉구 캠페인에 시민들이 동참하고 있다.2019.11.06 yangsanghyun@newspim.com

이에 포천IL센터는 지난 9월부터 송우리, 신북면, 일동, 신읍동 각 지역에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저상버스 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피켓홍보 및 전단지를 배포하여 저상버스의 편리성을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고 저상버스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내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 모두가 이용하기 편리한 교통수단임을 인식하고 이를 계기로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인식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포천IL센터는 교통약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장애 당사자의 필요에 부합하는 저상버스 법정대수 도입 및 노선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포천 지역 저상버스 확대 및 행복콜택시 증차 촉구 캠페인에 시민들이 동참하고 있다. 2019.11.06 yangsanghyun@newspim.com

이날 캠페인활동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자체의 체계적인 저상버스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 버스정류장 시설 점검 및 시정조치 예산확보, 저상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장애이해 교육 및 서비스 개선에 관련한 교육을 지자체 및 운수업체와 함께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포천IL센터는 행복콜택시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서 운전 직원의 신규 채용을 촉구하고 있다. 65세 이상 요양등급 1~4등급의 노인과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을 위한 행복콜택시의 효율적인 운영 대책 방안과 교통약자 이동 편의에 대한 포천시 중장기 정책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송기태 센터장은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방안과 불편함이 발생하는 행복콜택시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찾아 교통약자들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포천시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포천IL센터")는 6일 중증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포천 지역 저상버스 확대 및 행복콜택시 증차 촉구 캠페인을 실시하고 기념촬영했다.2019.11.06 yangsanghyun@newspim.com

yangsangh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