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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박창진 "대한항공 7000만원 배상 판결? 전의 더 불타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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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2000만원 → 2심 7000만원…위자료 상향
박창진 "옳지 않은 판결…전의 불타올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2014년 '땅콩회항' 사건으로 대한항공으로부터 인사 불이익을 받아 7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법원의 판결은 옳지 않다"며 "전의를 더욱 불타오르게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사무장은 5일 서울고법이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7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린 뒤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오늘 판결 이후 그래도 싸움에서 이겼으니 자축하라고 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며 "가진 것의 많고 적음으로 신분이 나누어진 사회라는 착각을 일으키는, 정말 실감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옳지 않다. 인간의 권리와 존엄한 가치가 돈·권력보다 가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며 "오늘 판결은 저의 전의를 더욱 불타오르게 한다. 이는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창진 정의당 국민의노동조합특별위원장(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석해 있다. 이날 조합원들은 노동개악 분쇄,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저지를 요구했다. 2019.10.31 alwaysame@newspim.com

서울고등법원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깨고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 등 내용에 비춰 회사가 지급할 위자료를 상향에서 선고한다"면서도 "기내 방송 자격 강화조치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땅콩회항' 사건은 조 전 부사장이 2014년 12월 5일 뉴욕발 비행기 안에서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난동을 부린 사건이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은 비행기를 돌려 기내 사무장이었던 박 전 사무장을 내리게 하기도 했다.

이후 박 전 사무장은 당시 폭언과 모욕적인 발언을 들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대한항공이 사태 수습을 하면서 허위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고 부당하게 보직을 강등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사측과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일부를 인정해 대한항공이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에 대해 3000만원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1억원을 공탁금으로 낸 점을 참작해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사측의 위자료 금액을 상향 조정해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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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억 의혹' 강선우·김경 영장 신청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진=뉴스핌 DB] 경찰은 구속영장에 뇌물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판례를 검토한 결과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이번 의혹은 뇌물죄 구성 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을 검찰에 최종 송치할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네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현재 공천헌금 수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강 의원이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중요 변수로 꼽힌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경찰은 현역 의원을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검찰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3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gdy10@newspim.com 2026-02-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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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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