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대만에 대한 지원 초점 갈려
[서울=뉴스핌] 정산호 기자 = 내년 1월로 예정된 대만 대선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이 경쟁적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있다.
미국은 대만의 외교관계 보호 내용을 담은 법률을 통과시켰고 중국은 이에 맞서 기업과 민간에 지원과 편의제공을 약속하며 서로 다른 전략을 취했다. 60여 일 남은 대만 총통 선거에 변수로 작용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 타이베이 법안 vs 26개 조치
중국 관영 신화사(新華社)에 따르면 지난 4일 중국의 대만 정책을 담당하는 국무원대만사무판공실(國務院臺灣事務辦公室)과 외교부 등 20개 기관은 '양안 경제문화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조치(이하, 26개 조치)'를 발표했다. 대만 기업과 대만인에 대한 지원과 편의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 상원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타이베이법안(臺北法案)을 통과시킨 이후 나온 것이라고 중화권 매체 둬웨이(多維)가 전했다.
타이베이법안에는 미 행정부가 대만의 외교관계 구축에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만과 단교한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격하하거나 지원을 줄일 것을 미 행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대만 외교 전문가는 "대만의 외교관계가 처음으로 미국 국내법의 보장을 받게 됐다"고 BBC 중문망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에 대응해 발표된 중국의 26개 조치는 '지원'과 '편의제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가운데 기업 지원책을 다룬 내용은 총 13개다. 가장 이목을 끄는 부분은 현재 중국 당국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5G 분야를 개방한 것이다. 대만 기업들은 앞으로 중국이 추진 중인 5G 기술개발과 표준제정,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중국 기업들과 함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민간 항공운수 및 테마파크 분야 투자도 허가했다. 대만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지역에는 대만 금융 기업들이 소액대출회사 및 융자담보회사도 설립할 수 있게 했다.
대만인에 대한 13개 편의지원책도 발표했다. 앞으로 대만인은 유사시 중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도움이나 보호(영사조력)를 요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각자 상황에 맞춰 대사관으로부터 형사 및 행정 절차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국 당국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제공하는 행정조치의 적용대상을 대만인으로 확대하며 본토인과 '대등한 대우'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경제 활동에서도 편의를 제공한다. 중국 거류증을 가진 대만인은 중국 부동산 구매 시 중국 본토 사람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 또한 대만 학자와 연구원이 대만에서 쌓은 연구 성과, 경력이 중국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받게 된다.
중국 당국은 이번 조치가 대만 기업과 민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4일 사설에서 26개 조치에 대해 '당국은 대만기업과 동포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편의를 약속했다'며 '이는 대만 기업과 민간의 중국 진출 기회를 늘려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 중국의 유화 제스처, 대만 총통선거 영향 주목
중국의 이러한 조치는 내년 1월로 다가온 대만 총통선거를 앞두고 대만 내 친중 분위기 형성을 위한 제스처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중국은 대만에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다. 지난 8월 중국 당국은 대만의 미국산 전투기 구매 결정에 반발해 중국 본토인의 대만 개인여행을 금지했다. 또한 9월에는 대만과 단교한 솔로몬 제도 소속 2개국과 수교를 맺으며 국제 사회에서 대만의 입지를 좁게 만들었다.
현재 대만이 외교관계를 수립 중인 국가는 15개다. 2000년 리덩후이(李登輝) 총통 재임 당시 수교국 29개에서 약 20년 만에 14개 국가가 감소했다.
대만과 미국의 유대관계를 견제하기 위한 강경책이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대만 내 대중국 여론이 악화된것은 아픈 지점이다. 대만 매체 핑궈르바오(苹果日报) 지난 4일 발표한 대선 후보 지지율 통계에 따르면 재선에 도전 중인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의 지지율이 42.7%을 기록했다. 차이잉원 총통은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민진당(民進党) 출신이다.
친중파로 알려진 국민당(國民党)의 한궈위(韓國瑜) 후보 지지율은 25.7%로 나타났다. 12.5% 차이까지 좁혀졌던 두 후보의 지지율 차이는 17% 포인트 차이로 다시 벌어졌다.
장기화하고 있는 홍콩 시위 사태 또한 대만 내 반중국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하나의 나라, 두 개의 제도'라는 큰 틀에서 고도의 자치를 인정하는 일국양제 시스템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만 당국 또한 이번 중국의 26개 조치를 일국양제 시스템에 편입시키기 위한 유화정책으로 판단하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지난 4일 대만 외교부는 트위터를 통해 "중국의 대만판공실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많은 조치를 내놨다"면서 "하지만 우리 대만인은 '일국양제(一國兩制)'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만 대선을 앞두고 미·중 양국이 서로 다른 '당근 정책'을 내놓으며 선거 열기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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