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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노른자 ′구룡마을·성뒤마을′ 개발사업 지연 장기화

기사입력 : 2019년11월04일 16:09

최종수정 : 2019년11월04일 18:28

개포 구룡마을, 아직 보상가 논의중…내년 완료계획 '물 건너가'
성뒤마을, 지방채 발행승인 '고비'…강동 일반산단, 본심의 연기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강남권 도시개발사업이 장기간 연기되고 있다. 주민들과의 보상가 협의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사채 발행승인, 서울시 본심의를 비롯한 각종 고비로 사업진척 속도가 늦어진 탓이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남 최대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사업, 서초구 최대 무허가 판자촌 방배동 성뒤마을 개발사업, 서울 강동구 강동일반산업단지 사업은 계획보다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우선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강남구 개포동 일원의 집단 무허가 판자촌 26만6304㎡ 부지에 임대 1107가구를 포함한 아파트 2692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구룡마을은 지난 1970~1980년대 개포동 일대 개발로 집을 잃은 철거민 1100가구가 집단촌락을 형성한 지역이다.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위치도 [자료=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업체 지존]

서울시는 30년 가까이 방치됐던 이곳을 지난 2012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지난 2016년 12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됐고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장물 조사를 시작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사업은 내년 완료 예정이었다.

하지만 주민들과 서울시 간 협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이주 대가로 아파트 분양권을 요구하는 반면 서울시는 해당 규정이 법에 없기 때문에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진행 절차는 △실시계획승인 △보상계획 열람 공고 △감정평가 △협의 보상 순이다.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 6월 중 실시계획을 거쳐 지난 9월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협의 보상에 나설 계획이었다. 다만 서울시는 현 상황에서 실시계획승인을 하기보다는 이해관계자들과 보상가 논의를 더 진행할 계획이다.

김용민 서울시 도시활성화과 담당은 "실시계획인가가 나간다고 해서 구체적인 보상계획이 발표되는 것은 아니다"며 "밀어붙이식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내는 것보다 이해관계자들과 좀더 보상가 관련 논의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상관련 논의를 언제까지 마치고 실시계획승인이 언제 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며 "내년쯤 진행상황을 봐서 이주가 빨리 진행되면 3~4년 내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남권 대표 판자촌인 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은 보상을 위한 지방채 발행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방배동 성뒤마을은 지난 1960~1970년대 강남 개발로 집을 잃은 이주민들이 정착한 판자촌이다. 수십년간 진행된 난개발과 무허가 건축물 난립으로 주변 경관이 훼손돼서 지역 정비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지난 2017년 성뒤마을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이어 이듬해에는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지구계획 승인이 이뤄졌다. 이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되며 평균 7~12층, 용적률 160~250%가 적용된다. 사업은 SH공사가 수행한다.

SH공사는 이달까지 감정평가 및 보상액을 수립하고 다음달 보상협의를 시작해 내년 2월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만 SH공사가 보상을 하려면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일정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말경 지방공사채 발행승인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채 발행 승인을 결정한다. SH공사를 비롯한 지방 공사들의 공사채 발행승인 신청 내역을 모아 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이다. 행안부가 공사채 발행을 승인한다고 해도 SH공사가 바로 보상에 나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SH공사 예산자금부 관계자는 "우리 공사는 서울시 산하기관이라서 서울시를 거쳐 승인신청을 한 다음 그 결과를 다시 서울시를 거쳐 받게 돼 있다"며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행안부의 승인 여부 결과를 받으면 다시 SH공사에 적정한 결과를 전달한다"고 말했다.

강동일반산업단지 위치도 [자료=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업체 지존]

서울 강동구 강동일반산업단지도 사업 일정이 다소 연기된 상태다. 강동일반산업단지는 서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최초의 산단이다. 서울 강동구 상일동 일원의 7만8144㎡ 부지에 166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스타트업과 1인 기업을 위한 공공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사전심의는 지난 9월 열렸다. 현재 단지지정을 위한 마지막 절차로 다음달 본심의를 앞두고 있다. 본심의는 당초 지난달 열릴 예정이었지만 관계기관들 간 협의가 길어져 일정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이번 심의가 통과되면 사업추진 9년 만에 단지지정이 확정된다.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관계자는 "관계기관 및 부서 44개가 협의하면서 추가된 내용이 있었다"며 "협의과정이 길어지다 보니 시점이 다음달로 연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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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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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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