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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5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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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금강산 관광지구 철거 '통지문'…김연철 "협의 임할 것"
'패스트트랙' 가산점 논란되자 하루만에 말 바꾼 황교안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교육, 특히 입시 문제는 어느 정권이고 건드리기 조심스러운 벌집인데, 공론화 및 실행 과정에서 첨예한 의견 충돌이 예상됩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금강산관광지구 남측 자산 철거' 발언이 나온 지 이틀만에 관련 협의를 개시하자고 우리 측에 제의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 오전 북측은 남측 통일부 앞으로 금강산관광 시설 철거문제를 문서교환 방식으로 논의하자는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한다는 방침 하에 적극 대처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남북 실무자 간 대면협의가 아닌 서면협의 방식을 제의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소강국면을 이어오고 있는 남북관계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고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3일 오후 강원도 DMZ내 고성GP에서 바라본 금강산. 2019.02.13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 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다시 40%대로…30대·서울서 올랐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다소 올라가 40%대에 재진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이후 혼란을 거듭하던 지지층이 다시 결집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2~24일 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보다 2%p 상승한 41%를 기록해 취임 후 최저치를 벗어났다. 부정 평가율은 3%p 하락해 50%를 기록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

文대통령 "서울주요大 수시·정시 불균형 해소…11월 개선방안"/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곧 만나자"는 文 친서…아베는 열어보지도 않고 징용 언급/ 중앙일보
이낙연 총리가 아베 신조 총리에게 건낸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에는 "가능하다면 곧 둘이 만나 미래지향의 양국관계를 위해 논의하고 싶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25일 요미우리 신문이 밝혔다. 친서엔 정상회담이라는 단어나 구체적인 시기나 날짜, 계기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문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어 만나자는 의지를 밝혔다는 시각이 담긴 일본 언론의 보도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친서를 받고 열어보지도 않은 채, 곧바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할 것으로 재차 요구했다. 도쿄신문은 "친서에 눈길도 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종합] 北, 금강산 관광지구 철거 '통지문'…김연철 "협의 임할 것"/ 뉴스핌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5일 "북한에서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 시설 철거 관련 논의를 하자는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김 장관과 '금강산관광지구 남측 건물 철거'에 관한 현안보고를 받은 직후 기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통일부 "한국인 금강산 개인 관광, 사실상 불가능"/ 뉴스핌
통일부는 2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통일부 허락 시 한국인 금강산 관광 가능' 발언을 두고 절차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실제 관광이 이뤄질 여건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 국민의 금강산 개별관광 여부와 관련해서는 그것이 절차적으로는 당국 간 합의 등을 통한 신변안전 보장과 정부의 교류협력 법령에 따른 방북승인 절차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김정은, 양덕 온천관광지구 찾아 "자본주의 금강산과 대조적"/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공을 앞둔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건설장을 찾아 '사회주의 식' 건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북한 매체가 25일 보도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남측 시설 철거'를 시사한 금강산관광지구와 비교하며 독자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온천관광지구 건설장을 50여일 만에 다시 시찰했다며 "짧은 기간에 훌륭하게 완공돼 가고 있는 데 대해 못내 만족해했다"고 선전했다.

한미, 이틀째 방위비 협상…美 "대폭 인상" vs 韓 "기존 규모"/ 뉴스핌
한국과 미국은 24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내년 이후 적용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 이틀째 일정을 시작했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대표가 이끄는 한미 협상팀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논의하고 있다.

조세영 외교부 차관 "한일정상회담 조율 수준 아냐…현안 입장차 커"/ 세계일보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번 회담으로 "실무에서 정상회담을 물밑 조율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수준까지는 가지 못했다"며 "현안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 차가 꽤 큰 상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軍 "2차 멧돼지 합동포획 작전으로 132마리 사살…3차 작전도 예정"/ 뉴스핌
지난 21일부터 실시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에서 실시된 민‧관‧군 야생멧돼지 합동 포획 2차 작전으로 멧돼지 132마리가 사살됐다. 25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합동 포획팀은 철원‧화천(양성 확진 지역 일부 제외)‧양구‧인제‧고성 지역에서 22일 오전 8시부터 48시간 동안 주간에 18팀, 야간에 30팀의 합동포획팀을 편성해 2차 민‧관‧군 합동 포획을 실시한 결과 멧돼지 132마리를 사살했다.

주한미군 "에이브럼스, 韓포사격훈련 참관…한미동맹 철통"/ 뉴스1
주한미군은 SNS에 "한미동맹은 철통같고 한국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도 그간 예하부대를 방문한 사진이나 한식을 먹는 일상적인 사진을 개인 SNS에 공개해왔지만 구체적인 훈련 장면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SNS에 "(한국군) 포수들은 고도로 훈련됐다"며 "동기부여가 된다"고 밝혔다.

[종합] 北, 금강산 관광지구 철거 '통지문'…김연철 "협의 임할 것"/뉴스핌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5일 "북한에서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 시설 철거 관련 논의를 하자는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김 장관과 '금강산관광지구 남측 건물 철거'에 관한 현안보고를 받은 직후 기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與 "검찰, '계엄령 문건' 황교안 포함해 즉각 수사해야"/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5일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들어진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조사를 비롯해 즉각 검찰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패스트트랙' 가산점 논란되자 하루만에 말 바꾼 황교안/뉴스핌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하루만에 말을 바꿨다. 패스트트랙 공천 가산점 논란이 당 내에서조차 공천 갈등을 일으킬 조짐이 보이자 원점 재검토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보수통합, 여전한 장애물…무게감 실리는 선거 연대/뉴스1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야권 진영에서 정계개편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보수 통합에는 여전히 장애물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국당 내부에서는 보수 통합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일부 인사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 등을 모두 덮고 보수 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당내 강경 인사들은 유승민계 인사들의 탄핵에 대한 반성이 있지 않는 한 이들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는 주장이 여전하다.

"12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나가라" 손학규 또 유승민 공개 저격/한국경제
바른미래당 내부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한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회의에서 "손 대표 당비가 대납 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치자금법·정당법·배임수재죄 등에 있어 매우 심각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폭로했다. 변혁은 "손 대표 측이 공개한 자료와 공익제보에 따르면 손 대표는 2018년 10월 30일부터 2019년 7월 8일까지 총 9회에 걸쳐서 2000만원이 넘는 당비를 복수의 타인에게 대신 납부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단독] 황교안 방미…야당외교 나선다/매일경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다음달 말께 미국 방문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황 대표의 이번 방미는 정당·의회 외교 강화를 위한 것이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미 동맹 관계에 제 1야당이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단 황 대표가 미국 방문에서 만나는 이는 마이클 펜스 미국 부통령으로 알려졌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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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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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7대 첨단기술 직접 챙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첨단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 국력의 제1 지표임을 강조하며 7대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 성장 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 발 앞서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한 7개 미래 성장동력 분야는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2026.08.12 ◆"반도체 절호의 기회 'AI시대', 다음 먹거리 준비"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또 안보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술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다는 점,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이라며 "얼마 전까지 위기론에 시달리던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인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그 다음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함께 논의할 7가지 첨단 기술, '7대 시드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어 낼 혁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혁신 기업·과학 기술인,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 약속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과학인과 기술인, 기업인, 투자자들에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 기술 강국이자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 기업들과 혁신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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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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