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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5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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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금강산 관광지구 철거 '통지문'…김연철 "협의 임할 것"
'패스트트랙' 가산점 논란되자 하루만에 말 바꾼 황교안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교육, 특히 입시 문제는 어느 정권이고 건드리기 조심스러운 벌집인데, 공론화 및 실행 과정에서 첨예한 의견 충돌이 예상됩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금강산관광지구 남측 자산 철거' 발언이 나온 지 이틀만에 관련 협의를 개시하자고 우리 측에 제의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 오전 북측은 남측 통일부 앞으로 금강산관광 시설 철거문제를 문서교환 방식으로 논의하자는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한다는 방침 하에 적극 대처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남북 실무자 간 대면협의가 아닌 서면협의 방식을 제의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소강국면을 이어오고 있는 남북관계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고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3일 오후 강원도 DMZ내 고성GP에서 바라본 금강산. 2019.02.13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 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다시 40%대로…30대·서울서 올랐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다소 올라가 40%대에 재진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이후 혼란을 거듭하던 지지층이 다시 결집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2~24일 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보다 2%p 상승한 41%를 기록해 취임 후 최저치를 벗어났다. 부정 평가율은 3%p 하락해 50%를 기록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

文대통령 "서울주요大 수시·정시 불균형 해소…11월 개선방안"/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곧 만나자"는 文 친서…아베는 열어보지도 않고 징용 언급/ 중앙일보
이낙연 총리가 아베 신조 총리에게 건낸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에는 "가능하다면 곧 둘이 만나 미래지향의 양국관계를 위해 논의하고 싶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25일 요미우리 신문이 밝혔다. 친서엔 정상회담이라는 단어나 구체적인 시기나 날짜, 계기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문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어 만나자는 의지를 밝혔다는 시각이 담긴 일본 언론의 보도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친서를 받고 열어보지도 않은 채, 곧바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할 것으로 재차 요구했다. 도쿄신문은 "친서에 눈길도 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종합] 北, 금강산 관광지구 철거 '통지문'…김연철 "협의 임할 것"/ 뉴스핌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5일 "북한에서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 시설 철거 관련 논의를 하자는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김 장관과 '금강산관광지구 남측 건물 철거'에 관한 현안보고를 받은 직후 기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통일부 "한국인 금강산 개인 관광, 사실상 불가능"/ 뉴스핌
통일부는 2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통일부 허락 시 한국인 금강산 관광 가능' 발언을 두고 절차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실제 관광이 이뤄질 여건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 국민의 금강산 개별관광 여부와 관련해서는 그것이 절차적으로는 당국 간 합의 등을 통한 신변안전 보장과 정부의 교류협력 법령에 따른 방북승인 절차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김정은, 양덕 온천관광지구 찾아 "자본주의 금강산과 대조적"/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공을 앞둔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건설장을 찾아 '사회주의 식' 건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북한 매체가 25일 보도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남측 시설 철거'를 시사한 금강산관광지구와 비교하며 독자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온천관광지구 건설장을 50여일 만에 다시 시찰했다며 "짧은 기간에 훌륭하게 완공돼 가고 있는 데 대해 못내 만족해했다"고 선전했다.

한미, 이틀째 방위비 협상…美 "대폭 인상" vs 韓 "기존 규모"/ 뉴스핌
한국과 미국은 24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내년 이후 적용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 이틀째 일정을 시작했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대표가 이끄는 한미 협상팀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논의하고 있다.

조세영 외교부 차관 "한일정상회담 조율 수준 아냐…현안 입장차 커"/ 세계일보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번 회담으로 "실무에서 정상회담을 물밑 조율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수준까지는 가지 못했다"며 "현안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 차가 꽤 큰 상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軍 "2차 멧돼지 합동포획 작전으로 132마리 사살…3차 작전도 예정"/ 뉴스핌
지난 21일부터 실시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에서 실시된 민‧관‧군 야생멧돼지 합동 포획 2차 작전으로 멧돼지 132마리가 사살됐다. 25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합동 포획팀은 철원‧화천(양성 확진 지역 일부 제외)‧양구‧인제‧고성 지역에서 22일 오전 8시부터 48시간 동안 주간에 18팀, 야간에 30팀의 합동포획팀을 편성해 2차 민‧관‧군 합동 포획을 실시한 결과 멧돼지 132마리를 사살했다.

주한미군 "에이브럼스, 韓포사격훈련 참관…한미동맹 철통"/ 뉴스1
주한미군은 SNS에 "한미동맹은 철통같고 한국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도 그간 예하부대를 방문한 사진이나 한식을 먹는 일상적인 사진을 개인 SNS에 공개해왔지만 구체적인 훈련 장면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SNS에 "(한국군) 포수들은 고도로 훈련됐다"며 "동기부여가 된다"고 밝혔다.

[종합] 北, 금강산 관광지구 철거 '통지문'…김연철 "협의 임할 것"/뉴스핌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5일 "북한에서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 시설 철거 관련 논의를 하자는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김 장관과 '금강산관광지구 남측 건물 철거'에 관한 현안보고를 받은 직후 기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與 "검찰, '계엄령 문건' 황교안 포함해 즉각 수사해야"/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5일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들어진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조사를 비롯해 즉각 검찰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패스트트랙' 가산점 논란되자 하루만에 말 바꾼 황교안/뉴스핌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하루만에 말을 바꿨다. 패스트트랙 공천 가산점 논란이 당 내에서조차 공천 갈등을 일으킬 조짐이 보이자 원점 재검토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보수통합, 여전한 장애물…무게감 실리는 선거 연대/뉴스1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야권 진영에서 정계개편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보수 통합에는 여전히 장애물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국당 내부에서는 보수 통합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일부 인사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 등을 모두 덮고 보수 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당내 강경 인사들은 유승민계 인사들의 탄핵에 대한 반성이 있지 않는 한 이들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는 주장이 여전하다.

"12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나가라" 손학규 또 유승민 공개 저격/한국경제
바른미래당 내부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한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회의에서 "손 대표 당비가 대납 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치자금법·정당법·배임수재죄 등에 있어 매우 심각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폭로했다. 변혁은 "손 대표 측이 공개한 자료와 공익제보에 따르면 손 대표는 2018년 10월 30일부터 2019년 7월 8일까지 총 9회에 걸쳐서 2000만원이 넘는 당비를 복수의 타인에게 대신 납부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단독] 황교안 방미…야당외교 나선다/매일경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다음달 말께 미국 방문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황 대표의 이번 방미는 정당·의회 외교 강화를 위한 것이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미 동맹 관계에 제 1야당이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단 황 대표가 미국 방문에서 만나는 이는 마이클 펜스 미국 부통령으로 알려졌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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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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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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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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