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금야금 금융] 사망자가 은행 계좌를 개설한다고?

기사입력 : 2019년11월01일 08:00

최종수정 : 2019년11월01일 08:25

사망자 계좌 수 237만여개…금감원, 2000~2016년 대상 검사
'비과세와 실적'...고객과 은행 직원 탐욕과 부주의가 원인
지금은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도입 등으로 개설 불가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선보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매주 금요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 2015년 11월 우리은행의 한 지점. 2009년 사망한 A씨 명의로 예금계좌 1건이 개설됐다. 계좌 개설을 신청한 이는 A씨의 가족.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은행이 서류 확인을 소홀히 한 탓이다. 해당 직원은 A씨의 이름이 적혀있지 않아 A씨의 생존여부, A씨와 대리인의 가족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주민등록등본을 건네받고도, A씨의 명의로 A씨의 가족에게 계좌를 개설해줬다.

우리, 기업, 농협, 하나 등 시중은행 5곳은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잇따른 제재조치를 받았다. 2000년 이후 '사망자 명의'로 계좌가 수차례 개설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들이 어긴 법령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금융실명거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2 금융회사 등의 고객 확인의무) 두 가지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은행은 사망자에 계좌를 만들어줘서는 안 된다. 일어나선 안될 일이 일어난 것은 사망자의 대리인과 은행 직원의 탐욕, 부주의가 뒤섞였던 탓이다.

◆ "사망자 명의 계좌, 검사해야" 감사원 주문

금감원은 지난해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은행을 상대로 '사망자 명의 계좌' 검사를 실시했다.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보기로 한 기간은 2000년부터 2016년. 당시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전산망에 올라있는 사망자 명단을 기초로 은행의 '사망자 명의 계좌' 현황을 조사한 뒤, 금융당국에 검사 필요성을 전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은행의 사망자 명의 계좌 수는 237만5000여개(잔액 1747억원)에 달했고, 사망일 이후 개설된 계좌 수도 989개로 적지 않았다.

실제로 금감원이 실시한 검사에선 은행이 사망자에 예금계좌를 개설해준 사례가 줄줄이 나왔다. 대부분은 사망신고를 했음에도, 사망자의 대리인이 가져온 서류를 은행 직원들이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었다. 대리인을 통해 계좌가 개설되려면 인감증명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이 제출돼야 한다. 유효기한은 모두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다. 하지만 은행 직원 대부분은 발급된지 3개월이 넘거나, 인정되지 않는 서류를 가져온 대리인들에도 계좌를 만들어줬다. 1993년부터 의무화된 금융실명 거래를 위한 고객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그 결과 금감원은 우리은행 직원 1명에 주의 및 과태료 50만원, 2명에 각각 과태료 100만원과 3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농협은행 직원 19명에는 주의·견책·감봉 3개월, 기업은행 직원 1명에 감봉 3개월, 하나은행에는 자율처리 제재조치를 각각 내렸다. 금감원이 금융회사 직원에 내리는 신분상 제재는 자율처리, 주의, 견책, 감봉, 정직, 면직 순으로 수위가 높아진다. 금전 제재는 과징금과 과태료로 나뉘는데, 부과 수준은 사안마다 크게 다르다. 실명법과 특금법(고객확인 의무)은 위반시 과태료가 각각 최고 3000만원이다.

◆ 악용한 고객과 은행원의 유인, '비과세'와 '실적'

그렇다면 대리인들은 왜 굳이 사망자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했을까. '비과세(非課稅) 혜택' 때문이다. 대개 예금은 이자수익에 15.4%(이자소득세 14%+주민세 1.4%)가 세금으로 붙는다. 3000만원을 연이율 3%인 1년 정기예금에 가입했다면, 1년 후 받는 이자는 90만원이 아닌 76만1400원이다. 반면 비과세 예금은 이자수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기 때문에 이자 90만원을 고스란히 손에 쥘 수 있다. 자격조건은 까다롭다. 만 65세 이상(2019년 기준),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만 가입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한도는 전 금융사를 통합해 5000만원이다.

은행 직원들의 소홀했던 서류 확인은 실수도 있었지만, 고의였던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고의로 '사망자 계좌'를 개설한 은행 직원들은 '실적 쌓기'를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한다. 과거 상당수 은행들은 직원의 핵심성과지표(KPI)에 '예금계좌 개설' 항목을 포함했다. 고객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현장에 검사를 나갔던 금감원 관계자는 "한 은행 직원이 돌아가신 할아버지, 친척들의 신분증을 이용해 계좌를 개설했던 사례가 기억난다"며 "모두 실적 때문이었다"고 떠올렸다.

◆ "활성화된 사망자 계좌 7만여개"…지금도 개설 가능할까

결론적으로 지금은 사망자 명의로 계좌가 만들어지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전에는 서류에만 의존해 구멍이 있었지만, 이제는 전산망이 갖춰져있어 확인이 보다 정교해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산으로 실명확인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사망 여부는 바로 안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4년 '금융기관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도입했다. 행안부, 경찰청 등 정부부처와 은행들 간 전산망을 연결해 본인여부, 사망여부 등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조회할 수 있게 했다. 물론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까지 잡아내긴 어렵다.

사망신고 후에는 사망자가 보유하던 기존계좌도 묶인다. 다만 사망신고 후 은행을 방문해 사망확인서를 내거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에 접속해 사망자의 전 금융기관 자산에 대해 지급정지 신청을 한 뒤다. 이 절차가 선행되지 않으면 계좌에서 돈은 그대로 오갈 수 있다. 절차가 선행돼도 막히는 것은 '계좌에서 돈이 나가는 것' 뿐이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기예금 만기 등 생전에 받아야할 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입금거래는 가능하도록 풀어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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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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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