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3일 정부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파기했다며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등 관련법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80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권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도 모자라 생명안전제도 개악에 앞장서고 있다"고 규탄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고 김용균 동지 죽음을 두고 더 이상 위험의 외주화는 없어야 한다던 문재인 정부였다"며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삼성중공업 참사 등 노동자와 시민의 죽음이 이슈화될 때마다 국회는 기업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말뿐이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일터에서 노동자 생명을 앗아가는 주요 원인으로 멈춤 없는 위험의 외주화와 중대재해 기업 솜방망이 처벌을 수년간 제기해왔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노동계의 요구는 외면하고 경영계 이해만 수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날 노동자들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 △중대재해 근절하고 작업중지 명령제도 개선 △노동자 참여·알권리 강화하는 산업안전법 개정 △산재처리 지연대책 마련·산재보험 개혁 등을 촉구했다.

노동자들은 당초 결의대회 이후 주요 요구사항을 담은 엽서를 정부청사에 전달할 예정이었지만 경찰의 제지로 진행하지 못했다. 경찰 차량과 방패 등에 엽서를 부착하고 건물을 향해 엽서를 던진 이들은 이후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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