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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3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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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강산 南시설 철거 지시' 화들짝…의도 파악 '분주'
"황교안 계엄령 문건 개입, 조사해야"...靑 청원 하루만에 2만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북한이 남북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 지시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면서 정부도 적잖게 당황한 분위기입니다. 남북관계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하는 한편 후속 대응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선대 (정책을) 비판한 것은 중대한 대목"이라며 "맥락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도 "북측의 의도라든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파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10.23 kilroy023@newspim.com

<주요 레드라인 뉴스>

김정은 국무위원장 금강산 방문에 리설주·최선희·현송월 등 총출동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관광지구 방문에 리설주 여사,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현송월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등이 모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북한 노동당 공식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23일 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 방문 사실을 알리면서 "(김 위원장이)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해 싹 들어내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21년 만에 남북관계 옥동자에서 '격리병동'으로 내몰린 금강산 /중앙일보
남북관계의 '옥동자'로 자리매김했던 금강산 관광이 '격리병동'으로 전락하며, 관광 시설들이 뜯겨나갈 위기에 몰렸다. 금강산을 현지지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싹 들어내라"고 지시하면서다.

김정은 '금강산 시설 철거' 지시에 靑 "현재로선 입장 없다" /뉴스핌
청와대는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 지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의 관련 질문에 "입장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청와대는 현대아산이 진행했던 금강산관광을 북한이 자력으로 개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진의 파악과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정부, '금강산 南시설 철거 지시' 화들짝…의도 파악 '분주'(종합) /연합뉴스
북한이 남북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 지시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면서 정부도 적잖게 당황한 분위기다. 남북관계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하는 한편 후속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의 의도라든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파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소 야윈' 리설주 여사, 넉달 만에 금강산에 깜짝 등장 /뉴스1
그간 넉달 가까이 공개 활동이 없었던 북한 리설주 여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일대 관광시설 현지 지도에 동행하며 모습을 드러냈다. 리 여사가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의 평양 방문 이후 125일만이다.

"황교안 계엄령 문건 개입, 조사해야"...靑 청원 하루만에 2만건 /뉴스핌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제기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연루 의혹의 파문이 커지고 있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황 대표의 연루 의혹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는 청원이 하루 만에 2만 여건의 지지를 받았다.

호텔, 면회소, 온천장, 면세점 ...北, 금강산 내 南시설 10년간 멋대로 사용하더니 /조선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철거를 지시한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한 시설로는 우선 숙박시설이 있다. 금강산호텔, 외금강호텔, 해금강호텔을 비롯해 펜션, 비치호텔 등이 들어서 있다. 금강산호텔과 외금강호텔은 북한이 기존에 지었던 호텔로, 현대아산이 장기 렌트한 뒤 많은 비용을 들여 리모델링을 했다. 2008년 7월 박왕자씨 피격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 북한은 이 호텔에 중국 관광객들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 유성엽·하태경·비박 등 모여 21일 심야 회동했다, 왜?/헤럴드경제
유성엽 대안신당(가칭) 대표와 하태경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의원 등 정치권 인사 6명 이상이 지난 21일 저녁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리에는 현직 자유한국당 비박(비박근혜)계 의원과 한나라당 출신 전직 의원·장관들도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화 주제로는 제3지대 구축 등 정계개편 구상 등이 더해진 각종 정국 현안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전 정계개편 소용돌이가 어디로 돌지 점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들의 회동이 더욱 주목된다.

공수처-선거법 與野 '동상이몽'..복잡해지는 패스트트랙 방정식/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을 놓고 여야가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여야 협상이 23일 교착 상태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검찰개혁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놓고 정면으로 대립한 가운데 바른미래당 등 군소 야당도 처리 시기와 순서, 법안 내용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교섭단체간 협상에서 진전이 없으면 이른바 패스트트랙 공조 체제 복원에 돌입, 한국당을 빼고 정국 돌파에 나서겠다면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당장 돌파구를 만들기는 쉽지 않아 정국 긴장도와 불투명성이 같이 높아지고 있다.

[종합] 당정청 "日 수출규제 철회할 때까지 긴장감 유지할 것"/뉴스핌
당정청은 23일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일본이 철회할 때까지 긴장감을 갖고 소재부품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흔들림 없이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산업통상자원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4차 회의를 열어 지금까지의 정부 대응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바른미래 '변혁' "손학규 당비 1천750만원 다른 당원이 대납"/연합뉴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은 23일 손학규 대표의 당비를 다른 당원이 부담했다는 '당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다. 변혁 측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 비상회의'에서 "제보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7월 7차례에 걸쳐 손 대표의 당비 1천750만원이 타인의 계좌에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자신이 확보한 당비 납부 기록 인쇄물을 공개했다.

나경원 "공수처, 친문 은폐처·반문 보복처…덮을게 많은 듯"/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친문(文)은폐처·반문 보복처'라고 규정했다. 친문세력의 범죄는 비호하고 반문 세력에는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보복하려는 용도라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한국당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공수처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대통령과 이 정권, 그리고 여당의 공수처에 대한 집착이 점점 산으로 가고 있다"면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과거에 반대했던 공수처를 이제는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것이 갸우뚱하다"고 비판했다.

막 오른 513兆 슈퍼예산 정국, 쟁점은/아시아경제
국회가 513조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 심사를 시작했다. 이번 심사는 '전쟁'이라 불릴 정도로 그 어느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역대 최고 규모인데다 내년 총선을 앞뒀다는 점, 그리고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사법개혁·선거제 개편안과 맞물려 협상이 진행되는 만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이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예산안' 공청회 자리에서도 그 분위기가 고스란히 전해졌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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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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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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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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