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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소통의 장 '정책네트워크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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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분과별 활동한 성과 및 주요 정책 발표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정책네트워크가 소통의 창구이자 창의적 정책개발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2일 오후 1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8대 광주광역시의회 전반기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네트워크 세미나'가 열렸다.

광주시의회 전반기 정책네트워크 세미나 모습 [사진=광주시의회]

이날 세미나는 제8대 광주광역시의회가 추구하는 공부하는 정책의회 구현을 위해 각 분과별로 추진 중인 현안과제와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토론의 장으로 열기가 뜨거웠다.

이 자리에는 김동찬 의장을 비롯한 23명 의원들과 학계, 시민단체 등 각 분과별 전문가로 구성된 5개분과 정책네트워크 위원 30명 등 총 8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지난 1년간 분과별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의회운영분과는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운영을 통해본 공적개발원조 등 4건 △행정자치분과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계획과 개선과제 등 5건을 △환경복지분과는 기후변화와 녹색문화 등 5건 △산업건설분과는 광주지역화폐의 보완점과 개선방향 등 4건 △교육문화분과는 교권과 학생인권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등 3건을 제안했다.

이날 주제발표는 요즘 핫이슈로 꼽히는 두 가지가 선정됐는데 '자치분권 개정안 및 향후 추진 방향'이란 내용으로 전광섭 정책위원(행정자치분과)과, '광주광역시 복지혁신권고안'이란 내용으로 함철호 정책위원(환경복지분과)이 발표자로 나서면서 분위기는 한층 고조됐다.

김대현 정책의원은 "그 동안 행정자치분과 위주로 참여하고 활동을 해왔는데 오늘 세미나를 통해 다른 분과 활동성과를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의제에 담아 시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김동찬 의장은 "정책네트워크가 광주공동체의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지역 현장의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는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풍부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살려 광주시의 미래 비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책네트워크는 지난 2010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요시책에 대한 연구와 자문 기구로 출범했으며, 광주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광주시의 주요정책에 대한 연구와 주요정책 제안, 조례제정 등의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jb5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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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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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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