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조경태 "중국만 한국 게임 제한? 우리도 제한하자"

기사입력 : 2019년10월17일 16:47

최종수정 : 2019년10월17일 17:33

"중국은 우리나라에 마음껏 진출...국내도 제한해야"
문체부 "검토하겠다" 콘진원 "한국 기업 피해 우려돼"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중국의 한국 게임 판호 발급 중단에 대해 우리 정부도 중국 게임 서비스를 제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가 심화하자 2017년 초부터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9.10.07 dlsgur9757@newspim.com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게임산업의 매출액과 수출액은 증가세를 보였음에도 게임업계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며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판호 발급 중단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미국과 일본에는 판호를 개방하면서 유독 우리나라에만 이를 내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중국은 정치·군사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를 분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내에서는 중국 게임이 우리나라 유명 게임을 표절하는 부정적인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 상위권을 중국 게임이 다수 차지하고 있다"며 "중국은 우리나라에 마음껏 진출하는 반면 우리는 진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임들을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호주의 원칙'은 국가간에 등가(等價)인 것을 교환하거나 동일한 행동을 취하는 주의로 외교의 기본적인 원리를 말한다.

이에 대해 김현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중국 게임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새로운 게임이 판호를 못 받긴 하지만, 중국 시장에서 한국 게임의 점유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중국 게임을 제한할 경우) 기존 한국 기업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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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