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8월까지 국세수입 3.7조 감소한 209.5조…관리재정 적자 확대

기사입력 : 2019년10월08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10월08일 09:00

지방소비세율 인상·EITC 조기 지급 영향
관리재정 적자 37.5조↑…"적극적 재정 운용"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7000억원 줄었다. 정부 재정 적자 규모도 늘었다. 정부는 근로장려금(EITC) 조기 지급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편 결과라고 설명했다.

8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를 보면 지난 8월까지 국세 수입은 209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조7000억원 감소했다. 정부 목표치 대비 실제로 걷은 세금을 보여주는 지표인 세수 진도율은 71.1%로 전년동기대비 1.5%포인트 떨어졌다.

기재부는 국세 수입이 감소한 배경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을 꼽았다. 지방소비세는 정부가 국세로 걷은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세금이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부가가치세 2조5000억원이 지방으로 넘어갔다. 지난 8월 EITC 등(2조원) 조기 지급도 국세 수입 감소 요인이다.

월간 재정동향 10월호 [자료=기획재정부]

8월 실적만 보면 소득세로 6조3000억원을 걷었다. EITC 조기 지급 영향으로 8월 소득세 수입은 1년 전보다 1조6000억원 감소했다.

8월 법인세 수입은 11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8월보다 6000억원 줄었다. 지난 상반기 기업 실적 하락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이 감소했다.

8월 부가가치세 수입은 마이너스 3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늘었던 탓이다.

국세 수입에 세외 수입과 기금 수입을 더한 국가 총수입은 8월 누계 기준 326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000억원 줄었다. 8월까지 국가 총지출은 348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7조8000억원 증가했다.

국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월 누계 기준 22조3000억원 적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49조5000억원 적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년 사이에 37조5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8월 재정수지 적자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조기 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 결과"라며 "경제 활력 보강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