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한전공대 설립 특혜논란...해명 나선 교육부·한전

기사입력 : 2019년10월03일 13:53

최종수정 : 2019년10월03일 13:53

대선 전 개교 맞추려… 편법 일삼는 정부라는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한전공대 1조6000억여원 소요예상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한전공대 설립을 놓고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교육부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한전공대 특혜 주기' 아니냐는 지적을 함에 따라 한전과 교육부가 해명에 나섰다.

3일 교육부와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6월 신설 대학에 대해 입학 6개월 전 신입생 모집 인원과 선발 방법 등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전공대 설립 예정지 항공사진 [사진=나주시]

이에 대해 곽대훈(대구 달서구갑)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한전공대 설립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곽 의원은 최근 한 매체를 통해 “현행법에 불법이니까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시행령을 개정해 편법으로 한전공대 설립 인·허가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곽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인데, 정치권에서 비뚤어진 프레임으로 사안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두 법조문을 조정해주는 게 취지다. 기존에는 신설학교의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발표 시점이(개교 전 1년 10개월) 교육부의 설립인가 승인여부 통보(개교 전 8개월)보다 시기적으로 더 뒤에 있었다. 즉 설립도 안 된 대학이 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할 여지가 있었던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적으로 신설대학이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할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한 것”이라며 두 법이 꼬여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하고자 시행계획 발표 시점을 조정하는 게 이번 시행령 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전공대 측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해 법적 검토를 거친 결과 시행령을 개정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한전공대 뿐만 아니라 신설되는 모든 학교에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한전 관계자도 “현행 법규정이 신설 대학을 감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입학 6개월 전부터 입학전형을 공표하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한전공대에 특혜를 주기 위해 법이 통과됐다는 건 잘못된 시각”이라고 말했다.

또 2022년 3월 개교 예정인 한전공대가 ‘대선 치적용’ 아니냐는 곽 의원 측 주장에 대해서도 한국전력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나주 내 조성 중인 '에너지밸리'의 시너지를 일으키기 위한 복합적 판단이라는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현재 나주 지역에 준비 중인 에너지밸리, 광주·전남에서 추진 중인 에너지클러스터와 맞물려 시너지를 높이는 차원에서 현 정권 내 추진력을 갖고 진행하는 것”이라며 “일각에서 개교 목표 달성을 위해 현 정권이 무리하게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선 시각차가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에너지클러스터 내 여러 연구 단지들이 들어서는데 그걸 리딩할 주체는 대학이 가장 적합하다”며 “해외 유수 사례를 봐도 기업과 대학, 연구소 클러스터가 3자 간 잘 맞아야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에너지 특화 대학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곽의원은 지난 9월 18일 ‘한전공대 반대법(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한전공대 설립을 저지하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오는 11일 전남 나주에서 한국전력 국정감사가 열릴 예정으로 이번 국감에는 한국전력의 최근 적자와 탈원전 갈등이 한전공대 특혜와 맞물려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yb258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