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2008~2018년 미국을 100%로 할 때, 우리나라의 소재‧부품 기술수준은 0.9%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일본은 2.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은 12.9%포인트 상승하면서 우리와 중국의 기술격차는 2.1년에서 0.7년으로 축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2019.07.12 leehs@newspim.com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2일 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발표하는 기술수준평가보고서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미국을 100%로 할 때, 2008~2018년 지난 10년간 일본의 전체 기술수준은 4.0%포인트 하락했지만, 나노‧소재 기술수준은 오히려 2.4%포인트 상승했다.

또 이런 결과와 함께 나노·소재 부문 2008년과 2018년의 기술수준 비교 결과에서 우리는 일본과 기술수준이 18.2%포인트에서 19.7%포인트로 격차가 1.5%포인트 확대된 데 비해 중국과 기술격차는 14.1%포인트에서 2.1%포인트로 무려 12.0%포인트가 축소됐다.

[자료=박선숙 의원실]

특히 박 의원은 한국과 일본의 소재 기술 지원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독립형정법인과 특정국립연구개발법인 제도를 도입해 사업기간을 확대하고, 우수 인력에게 차별화된 보수를 지급하는 등의 소재기술 연구에 지원에 집중하는 동안, 우리는 소재연구의 대표 연구소인 재료연구소가 공간이 부족해서 ‘지하 실험실’을 확대해 왔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재료연구소를 핵심 소재‧부품 분야 국가연구실로 지정하고 신소재공학 교육과정 신설 등을 제시했지만 재료연구소의 현실은 지하 공간 2560㎡에 23개 실험실을 운영하는 중”이라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 예산안에도 설계비가 아닌 단순 기획비 5억원만 반영한 상태”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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