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1년 5개월 동안 비핵화 프로세스 1%도 진행 안돼”
[서울=뉴스핌] 김규희 하수영 기자 =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완전한 사기”라며 “한반도 비핵화는 핵무기 탑재한 미 잠수함을 영외에 상시 대기시키고 한미 핵공유 협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세영 외교부 차관에게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는 2018년 4월 27일 이후 단 1%도 진행된 것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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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 5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4.05 yooksa@newspim.com |
윤 위원장은 외교부를 상대로 북한 핵보유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그는 조 차관에게 “만나본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김정은의 비핵화의지는 근거가 없다고 한다”며 “차관은 김정은의 의지를 믿느냐”고 물었다.
윤 위원장은 조 차관이 “김 위원장이 대외적으로 분명히 표현했다”고 답하자 “제가 만나본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인사들은 하나같이 북한으로부터 비핵화 로드맵은커녕 비핵화의 의미조차 설명들은적이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한반도 비핵화는 지난해 4월 27일 이후 1년 5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남‧북‧미 정상이 수차례 만나고 장관급, 실무진 협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북한 비핵화 개념도 확립하지 못했다. 이런 협상이 어디있나”고 질책했다.
윤 위원장은 그러면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는 사기”라면서 “완전한 비핵화는 완전한 사기다. 그동안 비핵화 프로세스가 단 1%도 진행되지 않은 것이 팩트”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조 차관에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에 적극 조언할 것을 주문했다.
윤 위원장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미를 정확하게 개념정리하고 전략 공유 및 비핵화 로드맵 제시가 있었어야 했다. 그래야 알맹이가 있는 정상 회담이었다. 심지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이야기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그러면서 “결국 한국이나 미국이나 자기실현적 예언에 빠져있다. 한반도가 완전히 비핵화 될 것이라고 김정은의 선의만 믿고 우를 범하고 있다. 결국 역사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청와대와 외교부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 할 것을 요구했다.
윤 위원장은 끝으로 향후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될 것을 우려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한반도 영외에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 잠수함을 상시 배치하고 한미가 핵공유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차관은 이에 “한미 간 끊임없는 협의를 통해 확장억제가 유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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