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정의당-환경단체 "낙동강유역청·지자체 의료폐기물 위법처리 사과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정의당 경남도당과 마창진 환경운동연합은 창원 도심에서 은밀하게 소각된 의료폐기물 412t과 관련해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지자체에게 사과와 긴급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경남도당과 마창진 환경운동연합은 18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환경부가 불법을 자행한 처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경남도당과 마창진 환경운동연합은 18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측은 이날 환경부의 지시로 이루어진 의료폐기물 소각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사과와 대책마련을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창원시에 요구하고 있다.[사진=정의당 경남도당]2019.9.18.

지난 4월 경북 고령의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업체에서 수집, 운반업체와 결탁해 약 1400t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한 것으로 속이고, 대구, 경북, 경남일대 14곳에 불법 보관하던 것이 적발됐다.

이를 계기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김해시 주촌면등 4개 창고, 통영시 용남면에 불법 보관되어온 의료폐기물 약 412t을 지난 8월 25일까지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소재 민간 소각 업체인 한국 에너텍에 전량 처리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양측은 "의료폐기물은 감염성 위험 때문에 일정 시간을 넘기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기본이다. 의료 폐기물에는 수술실에서 나온 인체 조직, 장기, 혈액도 있고, 실험동물 사체와 감염병 환자 가검물등 감염의 위험성 때문에 철저한 관리와 전용소각장에서 단기간 소각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번에 드러난 정부의 의료폐기물 관리 실태를 살펴보면 구멍 뚫린 의료폐기물 관리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불법 보관된 의료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보인 환경부의 대응은 지역주민들의 건강권 생각하지 않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지역주민들과 국민들의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7월말, 한 의료폐기물 수집, 운반업체가 해당 소각업체의 처리 지연으로 인해 의료폐기물이 쌓여가는 상황에 대해 지방 환경청에 문제제기를 하며 소각물량 분산과 정확한 실태조사를 요구했으나, 환경당국은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또 "불법 보관된 의료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일반 의료폐기물을 소각했다고 해도 의료 폐기물 분리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전용소각장이 아닌 민간 산업용 폐기물을 소각하는 한국 애너텍인 일반지정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소각해 지역주민들과 인근 공장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고 비난했다.

양측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비상시 의료 폐기물 처리 대응 지침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관할 지방 자치단체에게는 사전 협의 없이 사후 통보하고 처리과정도 위법 논란이 있는 만큼 이번 사태를 일으킨 낙동강유역 환경청은 경남도민들과 창원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등 긴급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뿐만 아니라 "적법한 절차와 안전하게 소각했다는 환경부의 주장이 또 하나의 괴물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괜한 걱정일 뿐인 것일까? 이를 바라보는 인근 주민들과 국민들은 환경부의 해명을 곳이 곳대로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경남도당과 마창진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가 전국의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구멍 뚫린 관리감독 시스템에 대한 신뢰부터 먼저 회복하고 긴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행 의료폐기물 분류 체계를 점검하고 전용 소각시설이 부족한 의료 폐기물 처리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환경부가 추진하는 일반 의료 폐기물에 기저귀를 제와하는 것은 찬반 논란이 있는 만큼 중단하고 국회와 국민들의 공청회를 거친 후 의료 폐기물 처리 방안 등 종합적 검토 및 관련 규정이나 관련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news2349@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