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추석이 지났지만 '조국 드라마'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국회 출석을 두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3당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에 조 장관의 출석을 허용할 것인가를 두고 야당이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입니다. 야당은 아울러 9월 말부터 시작될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 문제를 집중 파고들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조국발 검찰 개혁을 두고도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골자로 하는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한국당은 검찰수사 방해이자 사법 개혁 드라이브를 통한 여권의 정국 국면전환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 앞에서 삭발식을 열고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청와대는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석 이후에도 조국 법무부장관이 정국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언론과 정치권의 관심사항이지만 청와대는 계속 그것만을 바라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기대와 달리 조국 시즌2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게다가 집권 여당 입장에선 해피엔딩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16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두고 "조국 장관은 관계가 없는 것 같다"면서도 "솔직히 말하면 불안한 미래가 닥쳐오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66대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식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9.09.09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동해 '일본해'로 표기한 우리 공공기관 엄중 경고/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안내 지도에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해온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을 엄중 경고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한 공공기관들에 관련된 보도가 있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 기관에 엄중 경고했고, 해당 부처 감사관실에서는 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별장 '청해대' 품은 '저도' 47년만에 개방/ 한겨레
대통령 별장 '청해대'가 있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됐던 남해의 섬 '저도'가 47년 만에 개방된다. 저도 개방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문 대통령은 지난 7월30일 저도를 방문했을 때 저도를 우선 시범개방하고 관련 시설 등 준비가 갖춰지면 완전히 개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안전부와 국방부·해군·경상남도·거제시는 저도를 17일부터 2020년 9월16일까지 1년 간 시범개방한다고 16일 밝혔다. 17일에는 거제시 장목면 궁농항에서 저도 개방 협약식이 열린다. 협약서에는 저도 관리권 전환을 위한 각각의 역할, 상생협의체 운영 등 저도 시범개방과 관련한 세부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 9.19 공동선언 1주년 '국민참여' 행사로 치른다/ 뉴스핌
남북관계가 소강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주 열리는 9.19 공동선언 1주년 행사를 국민 참여형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대북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견인할 것"이라면서 "9.19 평양 공동선언 1주년 기념행사를 지자체와 국민 참여형으로 추진해 평양 공동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화합·평화·번영의 메시지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문정인 "美가 했던 한·일 중재 이제 中이 할 때"/ 중앙일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중국은 한·일 사이의 중요한 중재자가 될 수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미국이 그 역할을 했지만, 이제 중국이 할 때"라고 말했다고 중국 매체가 보도했다. 중국 관영매체글로벌타임스는 지난 7~8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3회 타이허(太和) 문명 포럼 기간에 문 특보와 인터뷰한 내용을 15일 저녁 온라인판에 게재했다.

통일부 "대북 식량지원 잠정 중단…北 입장 확인 안돼"/ 뉴스핌
통일부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대북 쌀 5만톤 지원 절차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북측이 지난 7월 한미연합훈련을 거론하며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이유에서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WFP를 통한 식량지원은 북측의 공식 입장이 확인되지 않아 준비 절차를 잠정 중단, 향후 북측 입장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 식량 지원의 중단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北이탈주민 1/4은 생계급여, 일반국민의 7배/ 노컷뉴스
북한이탈주민 약 4명 중 1명은 생계급여를 받아 일반국민들보다 생계급여 수급률이 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7월 서울 관악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모자가 아사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일어나 북한이탈주민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16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생계급여 수급률은 지난해 기준 23.8%로 일반국민의 2017년 기준 3.4% 대비 7배 높았다. 특히 자녀와 함께 입국하는 경우가 많은 여성은 생계급여 수급률이 남성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통일부 "평양 월드컵 예선전 대북협의 진행 중"/ 연합뉴스TV
다음달 15일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을 치르기 위해 대한축구협회가 북한측과 협의 중이라고 통일부가 밝혔다. 통일부는 오늘(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당국 간 교류협력은 소강국면에 있지만 민간 차원의 접촉이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보고했다. 다만 북한은 아직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통일부는 공식 초청장을 받는 대로 선수단의 방북을 승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전작권 전환‧연합사 평택 이전, 조건 충족 시 이뤄질 것"/ 뉴스핌
역대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예비역 대장)들이 최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평택기지 이전 연기를 청와대에 건의했다는 보도와 관련, 국방부는 16일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조건이 충족될 시 계획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전작권 전환 및 연합사 평택 이전에 관한) 국방부의 입장은 (기존과) 변함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방부 "전작권 전환‧연합사 평택 이전, 조건 충족 시 이뤄질 것"/ 뉴스핌
역대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예비역 대장)들이 최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평택기지 이전 연기를 청와대에 건의했다는 보도와 관련, 국방부는 16일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조건이 충족될 시 계획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전작권 전환 및 연합사 평택 이전에 관한) 국방부의 입장은 (기존과) 변함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경화 "김정은 '트럼프 평양 초청' 친서 있었다고 들어"/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3차 북미정상회담을 평양에서 열자는 내용이 담긴 친서를 보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그러한 친서가 얼마 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미국 측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편지에 뭐가 담겼는지, 편지가 언제 갔는지 등은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외교부 "북미 실무협상 조속재개에 외교력 집중할 것"/ 뉴스핌
외교부가 "북미 실무협상이 조속히 개최되도록 대화 재개를 위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통위에 제출한 현안보고에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의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미 협상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출석 놓고 여야 이견…9월 정기국회 일정 재조정/뉴스핌
조국 법무부장관 국면이 결국 9월 정기국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다. 당초 여야 교섭단체 3당은 9월 정기국회 일정을 합의했지만, 조국 법무부장관의 국회 출석을 두고 이견을 빚으면서 일정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9월 정기국회 일정을 재논의했다.

[추석 민심] 김현아 "조국 수사 공정할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 컸다" / 뉴스핌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올해 추석 밥상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분노가 주된 화두로 올랐다고 강조했다.또한 문재인 정부 3년차임에도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세금만 늘어나 그에 대한 우려가 컸다는 점도 전했다.

황교안은 '삭발'한다는데.. 이해찬 "제발 일 좀 하라는 게 민심" / 세계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사이에 두고 여당과 야당 대표가 날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6일 오후 5시 청와대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제1 야당 대표가 정부에 맞서 삭발을 단행하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나경원 아들 윤리심의 물건너 가나?..윤 교수 보고서 미제출 / 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 김모씨의 포스터 연구 교신저자(책임저자)인 윤형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공학교실 교수가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미준수보고서를 아직 서울대병원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윤 교수는 해당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안에만 미준수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윤 교수가 김씨의 포스터 연구가 IRB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날이 9월9일인 만큼 규정상으로 2020년 9월 8월까지만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불붙는 공보준칙 공방..與 검찰개혁 속도전에 한국당 '수사방해' /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나서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이에 반발하면서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골자로 하는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한국당은 검찰수사 방해이자 사법 개혁 드라이브를 통한 여권의 정국 국면전환 의도라고 비난하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 대여 투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文의장의 선택은..패스트트랙 결정役 /연합뉴스
사법개혁과 선거제 개혁법안을 나란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열차에 태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본격적인 막을 올리며 문희상 국회의장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개정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의 주요 고비마다 결국 국회의장의 손에 마지막 결정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박지원 "조국 수사, 솔직히 불안한 미래 닥쳐오고 있다" / 중앙일보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16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두고 "조국 장관은 관계가 없는 것 같다"면서도 "솔직히 말하면 불안한 미래가 닥쳐오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박지원 의원은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현재 조국 장관 5촌 조카에 대한 영장 청구, 처남 소환 등 검찰 수사 상황에 대해 "조국 장관의 가족들을 옥죄어 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저는 지금도 조국 장관은 관계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용진, "화딱지 난다"는 유시민에 "뒤끝작렬" / 이데일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촛불집회 관련 자신의 발언을 지적한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뒤끝 작렬"이라고 응수했다. 박 의원은 16일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유 이사장이) 토론하는 방법, 국회의원의 태도 이런 것을 친절히 지적해줬는데 척척박사"라고 비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