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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 발표 예정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빠르면 이번 주에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일본을 뺀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백색국가에 포함된 일본 등급을 한 단계 낮추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관보를 통해 발표한다.
산업부는 지난달 국내 백색국가 분류 기준을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 지역에서 현행 '가' 지역을 '가-1'과 '가-2'로 구분한 후 일본을 '가-2'로 분류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일본은 한국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지금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필요한 서류가 늘어나고 심사 기간도 길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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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최근 20일 동안 행정 예고를 거쳐 각개 의견을 수렴했다. 개정안은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심사를 마쳤고 의결 및 공포만 남은 상황이라고 알려졌다.
한편 일본은 지난 7월4일 한국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을 규제했다. 일본은 또 지난 8월28일에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