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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치우의 외계인수첩]'에코락갤러리' 산타클로스 장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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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삶'이라는 글자를 해체하면 ㅅㆍㅏ ㆍㄹ ㅏㆍㅁ 이 된다. 사람이 문명을 연다. 사람이 문화를 빚고 오롯이 역사가 된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 사람을 관찰하고, 사람을 알처럼 품는 것이다. 

국가대표급 크리에이터로 통하는 오치우 빅브라더스 대표가 글로벌뉴스통신사 뉴스핌을 통해 '외계인채집'이라는 생경한 이름으로 주 1회 인터뷰를 연재한다. 문화계를 비롯한 각계각층과의 세밀하고 주관적인 만남 속에서 지구 곳곳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매력 넘치고 독특한 인간 모습들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오 대표는 소설 목민심서 250만부 판매전략[사람을 좋아하는 책]캠페인, 실패상황 정복전략[프로는 실패로 배운다], 최초의 중소기업 채용전략 기획, 청바지 점핑 프로모션전략, 중저가 다이아몬드 특화판매전략 등 처음이라는 수식어를 달며 기발한 아이디어와 기획으로 광고·카피라이터 업계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모세상(미켈란젤로의 3대 조각상 중 하나)' 작업을 막 끝낸 미켈란젤로가 스스로 감동해서 모세상의 무릎을 치며 '어찌 아무말이 없으십니까?' 물었다. 

그때 나타난 교황 율리우스 2세가 찬물을 쏟는다. '이거 코가 너무 높지않나?' 미켈란젤로는 아무도 몰래 바닥에 깔린 돌가루 한줌을 쥐고 올라가 모세상의 코끝에 대고 정을 날리는 척 하고 왼손에 쥔 돌가루를 흩뿌리며 의미있는 독백을 한다. '조지나!' 

오치우 빅부라더스 대표

만족한 교황은 공중에 매달린 미켈란젤로에게 엄지손가락을 벌떡 세우며 웃었다.

중세의 문예중흥기를 이끈 교황 율리우스2세, 그의 엄지손가락에는 엄청난 돈이 실려 있었다.

'천지창조'라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미켈란젤로도 돈을 창조하진 못했다. 엄지손가락을 세운 교황의 느끼한 웃음에 맞춰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미켈란젤로의 의미깊은 독백이 다시 이어진다. '조지나!'

예술가와 돈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며 21세기까지 절룩거리며 걸어왔다. 그런데 그 관계를 단숨에 무너뜨리겠다고 선언한 사내가 나타났다.

''예술가들을 해방시키게 될겁니다. 그들의 빛나는 예술혼이 몇몇 귀족들의 눈요기 꺼리가 되거나 자기들만의 리그에서 화폐대용품으로만 사용케하게 해선 안됩니다. 지금은 21세기 입니다.'' 혁명의 대명사인 프랑스대혁명도 감당못했던 예술가 해방선언은 참으로 생경했다.

장현근. 갤러리 '에코락' 대표 명함과 함께 다가온 인상은 참 '뜨악'하다. 풍모는 전혀 예술적이지 않을 뿐더러 그가 내민 또 다른 명함은 심지어 '에코 캐피탈 대표'라 쓰여있다.

보통 사채업자들이 내미는 명함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는 옛날 돈장사들의 최전선인 증권회사에 다니기도 했고 대표적 경제신문에 '돈'을 어떤 회사에 뿌려야 비온 뒤의 대나무순처럼 돈이 솟아 오르는지를 가르치는 칼럼을 쓰기도 했고, 홈쇼핑에 보험을 들고나가 빅시즌의 아이스크림 만큼 팔아치운 놀라운 경력도 있다.

그는 천성적인 돈장사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다만 기존의 '돈장사'를 하던 필드를 바꿨을 뿐이다. 지나치게 바꿔서 상식적인 사람들을 '뜨악'하게 만든다. 

''21세기의 화두는 '오픈' 입니다. 과거의 돈벌이 방법은 '독점' 이고 '비밀' 이었습니다. 정보를 독점하면 권력이 생기고 비밀을 지키면 '우리끼리'가 됩니다. 시장을 독점하면 무한대의 돈이 생기지요. 돈은 권력을 재생산합니다. 그러나 21세기는 오픈된 권력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하긴 '오픈'된 정보 때문에 대통령도 바뀌는 세상이다. '교회는 면죄부 사기를 중단하라'고 외치며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르틴루터처럼, 장현근은 화단의 절대권력을 지닌 이들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

''작품의 가치평가 기준은 투명해야 하고 가격은 오픈한 시스템에 속에서 관리해야 하며 누구나 '콜렉터'가 되고 콜렉터는 작품소장과 판매행위로 돈을 벌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는 어떤 얘기를 하든 기승전 그리고 마지막은 늘 돈 얘기로 끝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버는 건 '물고기가 물 속에서 헤엄치는것처럼 자연스런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는 보통사람이 아니다.

에코락갤러리

보통사람들이 절대로 돈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저질러 사정없이 돈을 벌어 버리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다. 확실한 호가가 정해진 대가들의 작품이 아니라 이름도 잘 모르는 신인 작가 작품을 사서 돈을 벌다니.

그냥 '씩씩한 신인작가들을 위해서 돈을 좀 쓰라'고 말하는게 상식인데, 그는 이름도 생소한 작품을 '사두면 돈이된다' 확신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반도체나 부동산을 개발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림을 사면 돈을 벌 수 있다' 고 주장하는 그의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의 황당한 주장에 사람들은 당황하지만,  그의 살아온 발자취를 들여다보면 돈냄새가 풀풀 나는데 어쩌랴. 증권사에서 돈버는 법을 배운 그는 농업특장차 제조업체로 옮겨 40km로 달리는 전기차를 타고 땅끝마을부터 임진각까지 '포레스트검프' 처럼 달리기도 해봤고,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에게서 '금융대국의 꿈'을 배우기도 했다. 

보험약관을 주섬주섬 챙겨서 홈쇼핑사로 가더니 백만건의 보험을 팔아 천억대의 수수료를 챙기기도 한 '돈 매니아'다.

그를 유심히 지켜보던 하림그룹은 그의 '터무니없는 생각'에 투자했다. '무명예술가들의 작품을 사서 돈을 번다'는 생각을 사 준 김홍국 하림 회장의 결정은 아마도 돈이 아니라 그의 농업적 근면성에 대한 교감 때문이리라.

''작가를 잘 키워내고 성장속도를 관리하고 작품수준을 투명하게 오픈해서 돈이 보이는 무한경쟁 '아티스트리그' 라는 생태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 속에서 작가와 작품이 프로로서 평가되고 경쟁력만큼 돈이 되는거지요. 크게 보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춘 '사람 농사' 라고 생각합니다.''

갤러리 에코락은 그렇게 태어났다. 농사꾼의 마음으로 '아티스트 생태계'를 만든다는 그의 사무실엔 미술관련 책자들이 사방에 성벽처럼 쌓여있다.

이 책들을 다 읽었을까?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쏘아봤다. 빙긋이 웃던 그가 자주색 커버가 있는 스프링 노트더미를 가리키며 또 웃는다. 뭐지? 그 중 한 권을 펼쳐보니 간첩들이 쓰는 난수표럼 암호 수준의 미술정보들이 빼곡히 채워져있다.

''이 책들 뿐 아니라 제가 검색한 미술관련 모든 정보들을 채워 넣을 때 썼던 잉크병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가 철재 캐비넷을 열고 꺼낸 그물망에는 투망에 걸린 숭어떼들처럼 빈 잉크병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는  굳이 잉크를 써서 기록하는 습관이 있다.

''저기 가득 찼던 잉크가 저 노트 속에 스며들어 간 걸 생각하고 들여다 보면 갈증이 사라지거든요. 제가 모르던 예술세계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 탁월한 비법이지요. 저 잉크들을 단번에 마셔버린 듯한 개운함이 있어요.''  

예술을 통채로 마셔버리는 사내, 장현근을 예술가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장현근 에코락갤러리 대표

''산타클로스가 나타난거지요.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면 에코락 갤러리가 전시를 하고 고등학생인 콜렉터도 용돈 3만원씩을 매달내면 제 그림 3백만원짜리를 살 수 있어요. 그림을 보증한 '에코캐피탈'은 제게 작품비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그 후에는 매년 제 작품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주식시장처럼 작품가치를 관리해주니 너무 고맙지요.''

''더구나 '콜렉터와 작가의 만남' 이라는 장을 만들어 교감할 수 있다는 게 넘 행복한 일입니다. 거기다가 작품 구매시에 작품을 제삼자에게 팔 때, 판매금액의 5% 이상을 작가후원금으로 약정해 준다는게 꿈같은 일이지요. 아마 고호가 이 소식을 들으면 즉시 달려올 걸요.''

완성한 작품 49점 중 47점을 판매하고 전시종료와 동시에 작품비를 입금받은 김보미 작가는 산타크로스를 만나 듯 장 대표와 인연을 아직도 신기해 한다.

미술계의 '산타크로스 장현근' 이제 그의 캐릭터가 보이는 듯하다. 그러나 고호처럼 사는 게 예술가의 외길인 줄 알았던 예인들에게 가차없이 돈 얘기부터 꺼내는 '미친놈'으로 아는 사람이 미술계엔 아직 더 많다.

그가 만든 '에코락 갤러리'라는 리그는 지배자인 메이져들 보기엔 보이스카웃 야영장으로 보일 것이다. 텐트를 치고 모닥불가에 모여서 "원 리틀 인디안, 투 리틀 인디안, 쓰리 리틀 인디안" 인디안 노래나 부르는 말이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노래가 아니라 계속 인디안이 나타나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

''될 때까지 할 겁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미술계의 네이버가 될 겁니다. 씨 뿌리고 가꾸고 그러면서 농사처럼 해나갈 거니까요.''

에코락 갤러리는 현재 1433명 작가 작품과 전시, 데이터관리 등을 19명 직원이 통합관리한다. 2년 8개월 동안 농사짓듯 관리해 온 작품 745점은 현재가로 8억5000여원에 달한다.

''유실수처럼 잘 가꿔서 3년후 30억원 이상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이라고 장담하는 그는 또 사채업자처럼 수치로 말한다. 말릴 수도 없고 마땅히 따질 근거도 없으니 기다려 볼 수 밖에 없겠다.

"에코락 갤러리 룰이 미술시장 기준이 될 것''이라고 자신한다. 그는 "작품이 보이고 돈이 보이고, 그 작품을 만든 작가가 보이기 시작하면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 알게 되고, 그때 에코락 갤러리의 실체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물 흐르듯이 말한다.

전라북도 깡촌인 진안에서 태어나 마이산 봉우리를 보고 자란 그는 에코락 갤러리를 통해 어릴 때 본 마이산 보다 신기한 디지털르네상스를 꿈꾼다. 양재동에 건설 중인 3만평 규모의 하림시티는 그 꿈의 큰 봉우리가 될 것이다. 

장 대표는 그 꿈에 한발 다가가기 위해 이달 스타필드고양과 함께하는 '아트樂페스티벌' 을 준비하고 있다. 

''꿈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융과 미술의 융합을 기치로 미술계에 입문했던 지난 3년간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동서양 위대한 예술가부터 현재 청년작가까지 작품세계를 이어왔듯 예술경영도 예술작업처럼 창의적 도전을 해야합니다. 세상의 모든 작가를 존경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다양한 장르에서 206명의 참여작가(작품;2880여점)가 선정됐습니다. 2019년 현재 대한민국의 미술 트렌드를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죠. 이 실험에 선뜻 마음을 내어 주신 작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는 ''외부 지원없이 성공한 최초의 아트비지니스 모델을 만들어 미술시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고 다짐했다. 이번 9월 28~29일 이틀동안 '스타필드 고양' 에서 이뤄낼 수 있을지 꼭 지켜 볼 일이다.

법대 출신의 돈장사 장현근이 실행하는 미술혁명이 ''교항곡은 귀족들의 식곤증이나 달래주기 위한게 아니다''라며 작심해 만든 하이든의 ''놀람교향곡'' 처럼, 졸다가 깜짝 놀라게만 하는 '소심한 혁명'으로 끝나는거 아닌가?'' 물었다. 갑자기 그의 목소리가 커진다. ''제가 그냥 사업자는 아니구요 이십년 넘게 사진 찍어 온 작가성질 있는 놈 입니다. 끝을 볼 겁니다."

시작하면 끝장보는 성질있는 사진작가 장현근 대표는 '성깔있는 산타클로스'다. '매일 크리스마스, 갤러리 굿 락'을 빌어본다. 

장현근 에코락갤러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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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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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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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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