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피의사실 공표' 검찰 고소 김성태 측 경찰 출석…"중대한 범죄"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15:32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15:32

김성태 의원 변호인, 29일 오전 고소인 조사 위해 출석
"검찰 관계자 말 인용 기사 500여건...대부분 사실 아닌 '주장'"
"피의사실 공표는 중대한 범죄"...경찰에 철저한 수사 촉구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자녀 부정채용 청탁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피의사실 공표죄로 경찰에 고소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법률 대리인이 29일 경찰에 출석했다.

김 의원 측 장혁순 변호인(법무법인 은율)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검찰이 김 의원의 수사 내용을 부당하게 유출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측 장혁순(법무법인 은율) 변호사가 29일 서울 중랑구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해 기자회견 하고있다. 2019.08.29

장 변호인은 "(김 의원 수사 관련) 보도된 기사만 3000여건이 넘고 검찰 관계자 말이 인용된 것만 500여건"이라며 "수사 과정 중 사실과 무관한 '주장'이 담겨 있는 기사가 대부분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알게된 것이 아니라 검찰 관계자가 마치 취재를 빙자해 수사 사실을 공표한 종류의 기사들을 모아 고소했다"며 "김 의원이 고발당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죄 2건은 검찰 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이 났음에도 수사과정 중 KT 채용 과정에서 적극 개입한양 보도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의사실 공표가 중대한 범죄임에도 검찰이 기소하거나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다"며 "이제는 피의자 인권을 위해 개선돼야 하며 경찰에서 이 부분을 잘 수사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장 변호인은 "나와야 될 의무가 없고 의정활동에 바쁘다"며 "법률전문가가 출석해 다루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김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권익환 당시 서울남부지검장을 포함한 수사 지휘라인 검사 3명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정치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정치적으로 수사했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같은 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자녀를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뇌물수수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자녀가 2012년 KT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것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의 자녀 김모씨는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됐고 2012년 KT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통해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지난 28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의원 측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