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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이해찬, ‘조국 전쟁’ 속 취임 1주년…“가시밭길 지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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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1주년 기자회견…“남은 과제는 총선승리”
조국 정국에 7선 노장도 출구 못 찾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가시밭길은 이제 시작이다.”

최다선 현역 의원이자 세 번의 정책위의장, 국무총리까지 지낸 ‘잔뼈 굵은 노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내년 총선 승패를 판가름 할 조국 청문 정국이 출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이 대표는 25일 당대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취임 1주년 공동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23 dlsgur9757@newspim.com

◆ 7선 노장, 카리스마 기대 속 집권여당 대표 당선…“당 존재감 확보” vs “힘 못써”

민주당은 꼭 1년 전 카리스마와 경륜을 앞세운 노장 정치인을 당대표로 세웠다. 당시 이 대표는 후보자 연설에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 당이 안 보인다는 말은 사라질 것이다. 보수의 정치공세를 단호히 막아낼 것”이라며 ‘강인한 리더십’을 내세웠다.

강한 여당을 이끌 것이란 기대감 속에 OB(올드보이) 이 대표는 YB(영보이) 김진표, 송영길 후보를 따돌리고 총사령관 자리에 올랐다. 이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년간 성적은 일단 무난하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그간 당·정·청 관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존재감을 한층 끌어올렸다.

문 정부 초반 ‘청와대 정부’라는 말이 나올 만큼 당 존재감이 미미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 대표 체제 출범 후 당정 소통이 강화되고 당은 주요 정책 마련에 능동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정당 사상 최초로 전 당원의 플랫폼 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상향식·시스템 공천 체계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당대표·최고위원 공동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당의 안정과 혁신에 집중했다. 흔들림 없는 강한 정당, 일하는 집권여당이 되려고 노력했다”고 1주년 소회를 밝혔다. 

그는 “철통같은 당·정·청 관계와 함께, 당과 당원, 중앙당과 시·도당, 지도부와 소속의원 간 소통으로 내부 결속을 다지며 안정되고 단결된 당의 모습을 이뤘다”며 “당의 안정과 함께 더 큰 정당, 더 큰 정치를 위한 ‘격(格)이 다른 혁신’을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민주당이 노회한 정치인을 선출, 안정적인 선택을 했다. 이 대표는 관록있는 정치인답게 여러 윅를 잘 관리해왔다. 썩 훌륭하진 않았으나 무난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자유한국당 파트너를 잘 만난 ‘복(福)’도 있다”며 “탄핵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유한국당이 지나치게 미시적인 정치, 정략정치를 펼친 덕(에 이 대표가 상대적으로 돋보였다)”는 해석도 내놨다. 

다만 돋보이는 성과가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는 지난 4월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등으로 극심한 여야 대치전을 겪으면서 장기간 마비되는 사태를 겪기도 했다.

최 평론가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100여일 만에 통과되고 민생 입법과제는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다. 경제는 어려운데 국회가 도움을 못 주고 있다. 민생차원에서 국회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집권 여당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기대와 달리 힘을 못 쓴 이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부정 평가도 나왔다. ‘막강한 청와대’ 앞에 트레이드 마크인 ‘카리스마’ 역시 속수무책이었다는 것.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1년간 여당이 청와대를 향해 각을 세운 적이 있냐”고 반문하며 “과거 정치인 이해찬은 소위 말해 권력 눈치를 보지 않고 할 말은 하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지금 여당은 여전히 존재감이 없다. 이 대표다운 모습이 아니다”며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근 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을 겨냥한 일침이다. 조 후보자를 향한 국민 여론이 악화되는 가운데서도 민주당이 ‘조국 구하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 교수는 최근 어수선한 정국에서 “오히려 적과 동지를 뚜렷히 구분하는 단점만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기를 흔들고 있다. 2018.08.25 kilroy023@newspim.com

◆ ‘남은 1년’ 최대 과제는 총선…“승리하려면 조국 고집하는 靑 설득부터”

이제 남은 임기는 1년이다. 아직 총선이란 큰 산이 남아있다. 이 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 대표로서 가장 큰 과제는 다가오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일”이라며 총선 준비에 전력을 다할 것을 예고했다. 

다만 녹록지 않은 앞길이 예상된다. 예상치 못한 조국 정국’에 수세에 몰렸으나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 여론이 악화하면서 2030 문재인 정부 핵심 지지층 이탈도 가속화하고 있다. 여당은 고심에 빠졌으나 청와대는 정면돌파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도 차를 보이는 가운데, 야당은 향후 정국 주도권 탈환을 위해 사력을 다하는 중이다. ‘전략가’ 이 대표도 중대 기로에 놓였다. 

신 교수는 문 정권이 사면초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문 정권은 타격을 입는다. 그렇다고 임명을 강행하면 더 큰 타격을 입는다. 결국 조 후보자 사태는 문 정권이 타격을 받지 않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최 평론가도 “후보자 개인 뿐만 아니라 정부와 여당 이미지까지 추락할 수 있는 위기”라고 봤다. 그는 “민주당이 플랜B를 가동해야 한다. 만약 조 후보자를 포기하더라도 궁여지책이 아닌 아주 멋진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전략가로 불려온 것은 그가 항상 제2의 시나리오, 대안을 가진 인물이기 때문”이라며 “이번 논란에 대한 대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봤다. 

완강한 태도의 청와대를 설득하는 문제도 당대표 몫이다. 최 평론가는 “정면돌파 의지를 보이는 청와대와 내년 총선을 고려해 물러나야 하는 여당 입장이 다르다. 이 대표가 어떻게 설득하고 조율할지 지켜볼 일”이라고 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도 “문 정권이 조국이라는 카드에 너무 큰 판 돈을 걸었다. 국민적 저항이 더 심해질 경우엔 결국 여당이 나서야 한다. 이 대표가 총대를 메는 마지막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다. 

고조되는 대내외적 경제 불안감도 내년 총선에서 넘어야 할 산이다. 

최 평론가는 “이 대표가 선거의 달인이기는 하나 만만치 않다”며 “과거처럼 진보·보수라는 양비적 이념이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얽힌 새로운 분위기다. 국민들의 욕망을 집권당이 쉽게 풀어주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 역시 상당히 큰 변수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관계, 미·중 무역전쟁 등 대내외 경제환경이 나쁜 상황에서 경제적 지표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여당은 상당히 힘든 총선을 치러야 한다. 이 대표가 지금까지는 무난하게 달려왔으나 한국 정치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총선을 이겨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대표가 시험대에 오르는 것은 지금부터다. 조국 정국을 포함해 내년 3월까지 이 대표가 집권당 대표로서 조직관리와 인사관리, 위기관리를 어떻게 잘 해낼지 국민들이 매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사회적경제위원회 희망 전진대회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19.08.19 leehs@newspim.com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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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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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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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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