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송한준 경기도의장 “지방자치법 개정, 중앙-지방 공존에 필수”

기사입력 : 2019년08월19일 16:50

최종수정 : 2019년08월19일 16:51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의회가 중심이 돼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한준 의장은 19일 오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위한 영남권 시·도의회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돼야만 주민의 삶을 바꾸고 지방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가운데) [사진=경기도의회]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자치분권 실현의 시작입니다’라는 부제로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등 5개 광역의회가 공동 주최다. 5개 광역의회 의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 주낙영 경주시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송 의장은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의회 운영의 중심철학인 공존(共存)을 소개하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야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 관계인 공존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 “지금 20대 국회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지역순회 토론회를 열며 한 목소리로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것은 때가 있는데 지방자치 현장의 오랜 꿈이 녹아있는 법 개정이 이번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가 함께 새 역사를 써내려가자”고 당부했다.

이 밖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세부행사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촉구하고 일본의 경제침략을 규탄하는 피켓 퍼포먼스가 각각 진행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실질적 자치권 확대, 주민참여제도 실질화 등을 목표로 정부가 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3월 29일 1988년 이후 31년 만에 국회에 제출됐으나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관련 개정내용으로 시·도의회 의장에게 의회직원 임용권을 부여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조례와 대통령령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담고 있다.

zeunb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