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정과제위원장들과 靑 오찬 간담회
지역 주도 혁신성장, 자치경찰제, R&D 투자 강조
"지자체와 협업 필요, 위원회 간에도 협업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위원장들은 소규모 창의적 일자리 정책 필요성·지역 주도 혁신성장·자치경찰제·강력한 R&D 투자 등 다양한 제안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14일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박진도 농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 주요 국정과제를 점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국정과제위원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사진=청와대] |
국정과제위원장들은 이날 허심탄회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목희 부위원장은 우선 고용친화 정책의 집행과 이행의 필요성, 대규모 일자리 정책이 아닌 소규모 창의적 일자리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더욱 중요성이 높아진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R&D(연구개발)는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을 기반으로 한다. 그 불확실성을 버티고 믿어줄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고 투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삶의 질 제고 등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중요하다"면서 "아이 키우는 비용을 줄이고,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릴 수 있는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한 지역에서 전 생애 주기가 이뤄지는 것이 균형발전으로 지역주도의 혁신성장이 절실하다"고 했고,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한 교사 양성체제의 전면적인 개편과 현장중심의 교육을 역설했고, 박진도 농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농정의 틀을 바꾸기 위한 획기적 전환을 제안하며 "농업계 내외부와 적극적 소통으로 혁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주요 국정과제들을 설계하고 입법이 추진될 수 있는 동력을 만드는 등 우리사회를 차근차근 바꾸고 계신 점에 감사드린다"면서 "법안을 만들어도 입법이 무산되기도 하고, 부처와의 논의 과정에서 의견 차이로 인한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농촌 문제에 대해 "지자체와의 협업이 필요하고,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교육·주거 지원 등 교차하는 부분들이 많다"며 위원회 간 협업을 당부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