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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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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무관한 축산물 판매 규제 완화 조치
영업신고 후 신규 위생교육 받도록 허용
축산물가공업 일부 위탁생산 허용
명절기간·전통시장 등 영업장 범위 확대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앞으로 축산물 판매를 위한 규제가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후, 신규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의 안전과 관련이 없지만 영업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해 영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규 위생교육 방법 개선 △축산물가공업 일부 위탁생산 허용 △축산물판매업 숍인숍 허용 △명절기간에 축산물판매업 영업장 확대 인정 △전통시장에서 축산물 영업장 범위 확대 등이다.

우선 축산물 영업을 위한 사전 위생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개정했다.

또한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해 포장한 제품에 대해 살균, 멸균공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산물판매업 영업장은 동물 출입 등 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영업장과 공간 분리·구획 없이 구분해 사용할 있다.

아울러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는 설날, 추석 명절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영업장 외의 특정장소(비·눈·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장소로 한정함)에서도 식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축산물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안전과 관련이 적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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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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