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10월부터 분양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부터 첫 청약접수까지 기한을 5일에서 10일로 연장한다. 특별공급 대상자가 분양가나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하고 청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자본금 3억원 이상, 직원 3인 이상의 공인중개법인도 분양업무대행이 가능해진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25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모집공고기간을 5일 이상에서 10일로 연장해 특별공급 대상자가 분양가나 견본주택 확인 후 청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승인권자가 특별공급 물량이나 청약열기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종전(5일)과 같이 운영하는 것도 허용된다.

지금은 사업주체가 5일 이상 입주자모집공고 후 최초 접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5일 이내에 특별공급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 보니 특별공급 신청자가 분양가를 알지 못하고 견본주택도 보지 못한 채 청약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개정안은 분양대행자의 업무범위, 분양대행을 할 수 있는 업종, 분양대행자의 교육방법 등 세부사항도 정했다. 분양대행업자의 업무는 △주택공급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 및 관리 △당첨자 명단관리(부적격 등) △공급계약 △이와 관련된 상담·안내 업무로 구체화했다.

자본금 3억원 이상, 직원 3인 이상의 공인중개법인도 분양업무대행이 가능해진다. 분양업무대행자는 입주자모집 공고(업무시작) 전 1년 내 전문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수료를 받아야 한다. 전문교육기관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시행은 오는 2021년부터다.

일간신문에 공고되는 모집공고문도 개선한다. 일간신문 공고시 분양가격, 주요 일정 등 중요정보만 포함하고 독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글자크기를 9포인트 이상으로 개재해야 한다. 지금은 공고내용(30가지)이 많고 글자크기도 매우 작아 가독성이 떨어지고 실익도 없는 상황이다.

해외거주 판단기준도 명확히 했다. 출국 후 계속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거나 연간 6개월 이상 국외 체류한 경우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지금은 공공주택사업 시행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만 분양보증 면제나 자체 청약접수가 가능하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다른 공공기관도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오는 9월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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