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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망 부표'에 화들짝…軍, 서해 잠수함 소동 과잉대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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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행담도 잠수함 출몰설…알고 보니 ‘어망 부표’
軍, 이날만 4차례 ‘잠망경 추정물체 신고 접수’ 공지
“국민 불안 조장‧작전과정 과도하게 노출” 비판 제기
軍 “만반의 대비 의미…작전 과정, 큰 틀만 알려” 반박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17일 충청남도 당진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 휴게소 인근 해상에 나타난 미상 물체는 결국 잠수함의 잠망경이 아닌 ‘어망 부표’인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군이 과잉대응으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작전 상황 시 대응 과정을 불필요하게 노출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군 당국에 따르면, 7월 13일 오전 1시 18분께 북한 무인 소형 목선 1척이 육군의 열상감시장비(TOD)로 동해 NLL 북방 1.1km 해상에서 발견됐다. 이 목선은 오전 2시 18분께 NLL을 월선해 해군 고속정 2척이 출동했다. 사진은 해군 초계함이 촬영한 것으로, 발견 당시 70%가량 물에 잠겨 있었다. [사진=합동참모본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날 합참에 따르면 고속도로 순찰대원은 이날 오전 7시 11분께 “행담도 휴게소에서 서해대교 하단 해상에 잠망경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육안으로 식별했다”고 신고했다. 군은 6분 후인 오전 7시 17분 신고를 접수했다.

군은 신고를 접수한 후 해경 등과 함께 지역합동정보조사를 진행해 신고자 진술 청취,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

동시에 인근 지‧해역에 대한 수색정찰 및 차단작전 등 수중침투 가능성에 대비한 작전을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합참은 국방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잠망경 추정물체 신고 접수’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 공지를 세 차례 발송하는 한편, 백그라운드 브리핑(백브리핑‧취재원을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도 한 차례 실시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관련 사항을 상세하게 알렸다.

군은 해경 등 관계 당국과 정밀 조사 등을 벌인 결과, 물체가 잠망경이 아닌 어망 부표였고, 대공혐의점도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군 당국에 따르면, 7월 13일 오전 8시 40분께 북한 무인 소형 목선 1척이 울릉도 북방 13km, NLL 남방 107km, 육지에서 160여km 떨어져 있던 상태에서 발견됐다. 당시 링스 헬기(해군 3함대 소속)가 초계 활동을 하다가 물체가 있어서 확인한 결과 소형 무인 목선임을 식별했다. 발견 당시 잠겨 있었다. 사진은 링스 헬기가 촬영했다. [사진=합동참모본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정말 잠수함도 아니었고 어망부표였는데 군이 호들갑을 떨어서 과잉 대응을 하고 마치 잠수함이 출몰하기라도 한 것처럼 국민 불안을 조장했다”, “과도한 언론 브리핑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 군이 작전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응하는 과정을 다 노출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군은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자 그렇게 한 것”이라며 “또 작전활동의 큰 틀만 알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초 신고 상황부터 병력이 출동하고 하는 과정을 정확히 알리고자 설명을 드린 것”이라며 “작전활동의 많은 부분은 설명 드리지 않았고 전체적인 큰 틀만 말씀드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과도하게 언론 브리핑을 한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적에 공감을 한다”면서도 “군이 어떤 상황이든 만반의 대비태세로 작전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망부표를 ‘잠수함 잠망경 추정 물체’로 발표한 경위에 대해선 “신고자가 신고를 할 때 처음부터 잠망경이라는 말을 바로 쓴 것이 아니라 ‘미상물체’라는 식으로 112 상황실에 신고했는데 상황실에서 ‘어떻게 생겼느냐’고 물어보니 ‘잠망경 같다’고 답해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후 군에서 신고자를 만나 조사하던 중 신고자가 ‘어망 부위가 떠내려 온 부분과 비슷하다’고 해서 어망부표로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에 따르면, 7월 13일 오후 1시 27분께 북한 무인 소형 목선 1척이 울릉도에서 64km, NLL 남방 55km, 속초 동방으로부터 200여km 떨어져 있던 상태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뒤집혀 있었으며, 사진은 해군 고속정이 촬영했다. [사진=합동참모본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하지만 군 내부에서는 이번 상황 대응과 관련해 제기되는 여러 비판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북한 목선 사태, 해군 2함대 거동수상자 사태 등과 관련해 은폐‧축소 논란이 불거진 후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해프닝에 그칠 수 있는 사안도 일부러 진행 상황 및 대응 과정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어떤 상황도 은폐나 축소가 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장병들이 잘 조치할 수 있다는 것 등을 알리기 위해 이번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군 관계자는 “사실 이런 종류의 신고는 평소에도 엄청 많이 들어와서 그때마다 군에서 일일이 출동해서 확인하고 조치를 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군이 이렇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번에 상세히 그 과정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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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반도체 호황에 올해 성장률 3% 중반" [방콕(태국)=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설비투자 확대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3% 중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진단이 나왔다. 이 부총리는 설비투자 확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반등할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봤다. 19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 수출·설비투자 호조..."잠재성장률 반등 임박" 이 부총리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공식 통계 발표를 앞두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성장세가 뒷받침되면 연간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그는 올해 성장률이 IMF 전망치인 3.3%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면서 "남은 기간 대외적인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해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3% 중반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3% 중반'의 구체적인 범위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3.4~3.6%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도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격차를 메우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설비투자 호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성장세나 성장 구성을 보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어찌 보면 임박했다고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비투자 확대가 시차를 두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의 기초적인 성장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잠재성장률 수준은 외부 기관의 추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 경제전망 연 3회 검토...하반기 성장전략도 변화 예고 정부의 경제전망 발표 방식도 손질할 뜻을 밝혔다. 현재 연말과 이듬해 6월 말~7월 초에 전망을 발표하는 방식을 바꿔, 내년부터 전망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경제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연 2회 전망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전망을 좀 더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말에 다음 해 경제전망을 발표한 뒤 해당 연도에 두 차례 수정·보완해 총 세 번 제시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분기별 발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전망을 언제 내놓을지는 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구성과 발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연말에는 경제 운용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되, 중간 전망에서는 달라진 여건에 맞춰 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대규모 작업을 한 번 더 하기보다는 경제전망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응방안을 내는 쪽이 바뀐 현실에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생각이 연말까지 그대로 가면 '하반기'라는 이름의 경제성장전략은 내년에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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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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