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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여의도 포청천' 문희상…"의회주의자로 기억되고 싶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13일 08:41

최종수정 : 2019년07월13일 10:18

문희상 국회의장, 취임 1주년
'일하는 국회, 투명한 국회'…국회개혁 추진
'의회주의자 문희상'…국회 역할 넓히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의 별명은 '여의도 포청천'이다. 이 별명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리잔수 상무위원장까지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 그에게 이런 별명이 붙은 이유는 터프한 외모가 비슷해서일터다.

국회의장 자리에 앉은지 1년, 문 의장은 포청천이라는 별명을 더욱 굳히고 있다. 단순 외모 때문이 아니다. 언제나 공명정대하고 백성을 사랑했던 중국의 판관 포청천을 닮은 그의 성품 때문이다. 문 의장 취임 후 지난 1년의 국회에는 그의 이러한 성품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7.12 leehs@newspim.com

◆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 강조…국회 혁신 나서

지난 1년 문 의장은 국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이른바 '국회 개혁'을 추진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국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위해서였다.

그 첫번째 혁신은 '일하는 국회'로의 탈바꿈이었다.

문 의장이 취임한 후인 20대 국회 후반기는 유독 여야간 정쟁과 갈등이 심했다. 동물국회가 재현됐고 4개월 넘게 국회가 파행되면서 계류된 민생법안도 수두룩하다.

그래서 문 의장은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가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 법안 통과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각 상임위의 법안소위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각 상임위마다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복수 설치하도록 하고, 월 2회 이상 회의를 열도록 정례화했다. 또 위원회별로 법안소위의 개최 횟수나 법안심사 실적 등 활동성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해당 국회법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문 의장이 또 하나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투명한 국회'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회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63억원에 달하던 국회 특수활동비를 9억 8000만원으로 대폭 줄였다.

매년 논란이 되는 국회의원 해외출장비 사용 내역도 엄격하게 관리하기 시작했다. 출장비 사전심사와 사후 평가 과정을 도입해 국회의원들이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 어떻게 비용을 사용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기로 한 것.

국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범위도 확대해 국회 내 실·국장급들까지도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장실에서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7.08 leehs@newspim.com

◆ "초당적 국회"…당대표부터 당 정책연구원까지 손잡게 한 문 의장

문 의장이 최근 자주 언급하는 단어는 '초당(超黨)'이다. 당파적 이해를 떠나 모든 당이 일치된 태도를 취한다는 뜻이다. 특히 20대 국회가 후반기 들어 극한 대립과 파행을 겪어온 만큼 문 의장은 그 어느때보다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명정대한 정치인으로 평가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당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했던 것이 이를 방증한다.

그 명성에 걸맞게 문 의장은 그 어느때보다 대립이 심했던 현재 여야의 손을 이어잡은 장본인이다.

최근 오랜 국회 파행 끝에 여야가 국회 정상화 협상을 해야 했을 때, 데면데면한 이들에게 협상의 자리를 만들어준 것. 이 자리에서 의장은 여야의 입장을 중재해 '경제원탁회의'를 제안했고, 이는 국회정상화의 단초가 되기도 했다.

어렵사리 잡은 손을 놓치지 않도록 문 의장은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의 정례회동을 매주 월요일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5당 정당 대표들과의 만남인 초월회도 정례화해 진행 중이며, 여야를 막론하고 5선 이상의 중진의원 정례 간담회인 이금회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국회 내 연구단체인 미래연구원과 5당의 정책연구원을 한 자리에 불러모아 초당적으로 정책연구에 나서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7.12 leehs@newspim.com

◆ "의회주의자로 기억되고 싶다"

문 의장은 자타공인 '의회주의자'다. 그만큼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다. 유독 의회외교를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신념 때문이다.

문 의장은 의회 차원의 외교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외교포럼을 만들었다. 중진급 국회의원과 전·현직 대사들이 전 세계 12개 권역의 나라들을 하나씩 맡아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문 의장은 "100년 전 우리가 우왕좌왕 하다가 강대국 사이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국권을 박탈당하지 않았나. 지금도 그에 버금가는 상황"이라고 냉정하게 진단하며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힘을 갖춘 만큼 적극적으로 외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외교활동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의회 외교가 활발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의회외교포럼은 최근의 외교적 현안 해결에도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맞서 방일단을 파견하기로 한 문 의장은 한일의회외교포럼을 중심으로 양국 의회 차원에서 도출할 수 있는 해결 방안들을 강구 중이다.

더불어 남북미 3국의 역사적인 판문점 회담이 성사된 이 때, 국회 차원에서도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방북단을 구성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나설 예정이다. 여기에는 남북의회교류포럼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으로서 6선이라는 긴 시간, 30년의 정치인생을 마무리짓는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의회주의자로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기억됐으면 한다."

문 의장이 국회의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아직 그에게는 9개월의 시간이 남아있다. 그의 바람대로 20대 국회가 파행의 국회가 아닌 '일 잘하는 국회, 혁신의 기반을 닦은 국회'로 기억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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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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