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3기신도시 인천계양 주민들 "LH 답변 부실..책임자 국토부 나와라"

기사입력 : 2019년07월12일 17:04

최종수정 : 2019년07월12일 17:05

"계양지구 내 탄약고 있다..개발 부적절"
"주민 토지 수용시 보상가 높게 해 달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진행 중이다, 계획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대답이 이게 전부입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아무도 공청회에 안 온 이유가 뭡니까. 공청회에서 나온 질문은 국토부에서 다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2차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이 공청회 진행방식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주민들 질문에 대한 LH 측 답변이 불충분한 데다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인 국토부에서 참석자가 없다는 것에 비판이 쏟아졌다.

12일 오후 2시 인천 계양구청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2차 공청회'에서 한 주민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김성수 기자]

12일 오후 2시 인천 계양구청 6층 대강당에서는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2차 공청회'가 열렸다.

환경영향평가 관련 용역을 맡은 이산의 원종선 전무는 준비한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기반으로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목적 및 추진경위 △지구계 결정사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설명했다.

원종선 전무가 15분간 준비한 설명을 끝내자 박원형 LH 사업영향평가단 차장이 공청회 주요질의 및 조치계획에 대해 다시 15분간 설명했다. 이어 주민 측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측 토론이 진행됐다.

단상에는 주재자 정찬교 수원대학교 교수를 중심으로 주민대책위원회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측 담당자들이 좌우로 나눠 앉았다. 주민 측 의견 진술자로는 장경필 원주민대책위원회 총괄 사무국장, 당현증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환용 원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홍석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4명이 자리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측 담당자로는 박원형 LH 사업영향평가단 차장, 지구계획을 담당하는 김태달 LH 인천지역본부 단장, 환경영향평가 관련 용역을 맡은 이산의 원종선 전무, 교통분야를 담당하는 임은진 유신 상무가 자리했다.

당현증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변창흠 LH 사장이 최근 언론과 했던 인터뷰 중 경천동지할 내용이 있다"며 "변 사장은 (인터뷰에서) 서울과 좀 더 가까운 3기 신도시의 개발이익을 활용해서 2기 신도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인프라를 개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 계양 테크노밸리의 개발이익을 2기 신도시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라며 "LH 측에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다.

김태달 LH 인천지역본부 단장은 "해당 인터뷰 기사를 보지는 못했지만 2기 신도시도 3기 신도시의 인프라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는 뜻"이라며 "2기 신도시에 3기 신도시 개발이익금을 대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인천 계양지구 내 탄약고가 있는데 그 주변을 개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당현증 위원장은 "인천 계양구 귤현동 개발지역에서 반경 1km 이내 탄약고가 있다"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르면 공익을 위해 탄약고 주변을 개발할 때는 반드시 부대장과 협의해야 하는데 이러한 내용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안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LH 측에서는 해당 질문에 대한 뚜렷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박원형 LH 차장은 "탄약고 문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 아니다"며 "국방부와 협의해서 추후 영향력을 더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주민들은 LH의 답변이 부족하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한 주민은 "인천 계양구에 화약창고가 여러개가 아니라 하나 있는데 그것도 파악 못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를 연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3기 신도시 사업 주체가 국토교통부인데 국토부에서 아무도 참석하지 않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에 대한 직접적 권한을 LH가 아니라 국토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LH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LH가 오늘 공청회에서 한 답변이 '진행 중이다, 계획하고 있다'가 전부인가"라며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나오는 질문은 국토부에서 전부 답변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원형 LH 차장은 "지금은 사업이 얼마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지 계획을 수립하는 초기 단계인 만큼 조사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구지정이 완료되면 그 후 상세계획,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고 다시 주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기 신도시 사업은 LH가 사업시행을 위해 제안했고 최종 승인은 국토부에서 한다"며 "오늘 공청회 내용을 국토부에 보고하면 국토부가 중앙도시계획에 심의를 올려서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 토지를 수용할 경우 보상가를 높게 책정해달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한 주민은 "정부가 하는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나"라며 "3기 신도시 사업을 진행하는 건 좋은데 대신 주민들 땅만 뺏지 말고 적정한 가격에 보상을 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인천 계양 외 다른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 2지구, 과천에서도 같은 시간 전략환경영향평가 2차 공청회가 열렸다. 지난달 26일 1차 공청회가 진행된데 이어 2번째다.

남양주 왕숙 2지구 공청회는 경기 남양주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과천 공청회는 서울 서초구 서초힐스아파트 206동 1층 멀티미디어실에서 열렸다. 남양주 왕숙 1지구 공청회는 남양주 사능교회비전센터 3층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

이번 2차 공청회가 마무리되면 3기 신도시 전면백지화 연합대책위원회는 오는 18일 2시 열리는 국토부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남양주 왕숙 1·2지구, 인천 계양, 하남 교산, 기업 국민대책위원회(국대위)가 모여 국토부와 대화하는 자리다.

이들의 주 요구사항은 3기 신도시 백지화지만 만약 수용이 안 된다면 습지를 비롯한 환경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국토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 의견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만들고 환경부에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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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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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