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3기신도시 인천계양 주민들 "LH 답변 부실..책임자 국토부 나와라"

기사입력 : 2019년07월12일 17:04

최종수정 : 2019년07월12일 17:05

"계양지구 내 탄약고 있다..개발 부적절"
"주민 토지 수용시 보상가 높게 해 달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진행 중이다, 계획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대답이 이게 전부입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아무도 공청회에 안 온 이유가 뭡니까. 공청회에서 나온 질문은 국토부에서 다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2차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이 공청회 진행방식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주민들 질문에 대한 LH 측 답변이 불충분한 데다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인 국토부에서 참석자가 없다는 것에 비판이 쏟아졌다.

12일 오후 2시 인천 계양구청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2차 공청회'에서 한 주민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김성수 기자]

12일 오후 2시 인천 계양구청 6층 대강당에서는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2차 공청회'가 열렸다.

환경영향평가 관련 용역을 맡은 이산의 원종선 전무는 준비한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기반으로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목적 및 추진경위 △지구계 결정사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설명했다.

원종선 전무가 15분간 준비한 설명을 끝내자 박원형 LH 사업영향평가단 차장이 공청회 주요질의 및 조치계획에 대해 다시 15분간 설명했다. 이어 주민 측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측 토론이 진행됐다.

단상에는 주재자 정찬교 수원대학교 교수를 중심으로 주민대책위원회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측 담당자들이 좌우로 나눠 앉았다. 주민 측 의견 진술자로는 장경필 원주민대책위원회 총괄 사무국장, 당현증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환용 원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홍석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4명이 자리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측 담당자로는 박원형 LH 사업영향평가단 차장, 지구계획을 담당하는 김태달 LH 인천지역본부 단장, 환경영향평가 관련 용역을 맡은 이산의 원종선 전무, 교통분야를 담당하는 임은진 유신 상무가 자리했다.

당현증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변창흠 LH 사장이 최근 언론과 했던 인터뷰 중 경천동지할 내용이 있다"며 "변 사장은 (인터뷰에서) 서울과 좀 더 가까운 3기 신도시의 개발이익을 활용해서 2기 신도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인프라를 개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 계양 테크노밸리의 개발이익을 2기 신도시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라며 "LH 측에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다.

김태달 LH 인천지역본부 단장은 "해당 인터뷰 기사를 보지는 못했지만 2기 신도시도 3기 신도시의 인프라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는 뜻"이라며 "2기 신도시에 3기 신도시 개발이익금을 대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인천 계양지구 내 탄약고가 있는데 그 주변을 개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당현증 위원장은 "인천 계양구 귤현동 개발지역에서 반경 1km 이내 탄약고가 있다"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르면 공익을 위해 탄약고 주변을 개발할 때는 반드시 부대장과 협의해야 하는데 이러한 내용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안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LH 측에서는 해당 질문에 대한 뚜렷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박원형 LH 차장은 "탄약고 문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 아니다"며 "국방부와 협의해서 추후 영향력을 더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주민들은 LH의 답변이 부족하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한 주민은 "인천 계양구에 화약창고가 여러개가 아니라 하나 있는데 그것도 파악 못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를 연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3기 신도시 사업 주체가 국토교통부인데 국토부에서 아무도 참석하지 않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에 대한 직접적 권한을 LH가 아니라 국토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LH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LH가 오늘 공청회에서 한 답변이 '진행 중이다, 계획하고 있다'가 전부인가"라며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나오는 질문은 국토부에서 전부 답변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원형 LH 차장은 "지금은 사업이 얼마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지 계획을 수립하는 초기 단계인 만큼 조사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구지정이 완료되면 그 후 상세계획,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고 다시 주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기 신도시 사업은 LH가 사업시행을 위해 제안했고 최종 승인은 국토부에서 한다"며 "오늘 공청회 내용을 국토부에 보고하면 국토부가 중앙도시계획에 심의를 올려서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 토지를 수용할 경우 보상가를 높게 책정해달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한 주민은 "정부가 하는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나"라며 "3기 신도시 사업을 진행하는 건 좋은데 대신 주민들 땅만 뺏지 말고 적정한 가격에 보상을 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인천 계양 외 다른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 2지구, 과천에서도 같은 시간 전략환경영향평가 2차 공청회가 열렸다. 지난달 26일 1차 공청회가 진행된데 이어 2번째다.

남양주 왕숙 2지구 공청회는 경기 남양주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과천 공청회는 서울 서초구 서초힐스아파트 206동 1층 멀티미디어실에서 열렸다. 남양주 왕숙 1지구 공청회는 남양주 사능교회비전센터 3층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

이번 2차 공청회가 마무리되면 3기 신도시 전면백지화 연합대책위원회는 오는 18일 2시 열리는 국토부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남양주 왕숙 1·2지구, 인천 계양, 하남 교산, 기업 국민대책위원회(국대위)가 모여 국토부와 대화하는 자리다.

이들의 주 요구사항은 3기 신도시 백지화지만 만약 수용이 안 된다면 습지를 비롯한 환경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국토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 의견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만들고 환경부에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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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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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