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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1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7월11일 14:54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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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관료들의 한국 때리기, 靑 "바람직하지 않아"
靑 "대일특사, 수면 위로 올라오면 말씀드릴 것"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양국이 외교전과 국제 여론전에 매진하는 모습입니다.

전날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에 대해 "한미일 소통을 위해 미국도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국장은 미국과의 협의를 위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일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김 국장은 방미 기간 한미 고위급경제 대화 개최 문제를 협의하는 한편 일본이 취한 수출 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 2차장도 한국시간으로 11일 새벽 미국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대미 중재 요청에 적극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은 한일 양국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로 그동안 한일의 과거사 갈등이 깊어질 때마다 중재에 나선 전례가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7.6%...한 주만에 3.7%p 하락, 한일 분쟁 여파/ 뉴스핌
판문점 남북미 회동 효과로 50%선을 넘어섰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 주만에 다시 40% 후반으로 내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tbs 의뢰로 8~10일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2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보다 3.7%p 내린 47.6%(매우 잘함 25.3%, 잘하는 편 22.3%)로 11일 나타났다.

靑 김상조 '李총리 지적'에 "당연한 주의 촉구... 유념할 것"/ 파이낸셜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총리로서 당연히 해야할 주의 촉구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정부, 청와대가 진행한 민생현안회의에 참석해 "지금 굉장히 어려운 한·일 관계 속에서 정부가 차분하게, 신중하게 대응하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日 관료들의 한국 때리기, 靑 "양국 안보협력에 바람직하지 않아"/ 뉴스핌
일본의 고위급 당국자가 한국의 관리 소홀로 대량살상무기 관련 전략물자가 북한에 반입됐을 가능성을 연이어 언급하며 수출 규제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양국의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응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1일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최근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발언들 중 확인되지 않은 것이 많다"며 "처음 불화수소가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명확히 사실 여부를 판단한 이후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靑 "대일특사, 수면 위로 올라오면 말씀드릴 것"/ 뉴스핌
청와대가 최근 최악의 상황에 치달은 한일 관계의 해법으로 제기되고 있는 대통령 특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올 정도가 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1일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더 이상 확인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한미 외교장관, 日 수출규제 논의…"한미일 소통 위해 美도 노력"/ 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에 대해 "한미일 소통을 위해 미국도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에티오피아를 방문 중인 강 장관은 지난 10일 오후 11시 45분(한국시간)부터 약 15분간 폼페이오 장관과 통화를 갖고, 트럼프 대통령 방한 결과를 비롯해 한일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 경제담당 국장 방미...日 경제 보복 조치 협의/ YTN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미국과의 협의를 위해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국장이 워싱턴에 도착했다. 김 국장은 현지 시간 10일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YTN 기자 등과 만나 방미 기간 한미 고위급경제 대화 개최 문제를 협의하는 한편 일본이 취한 수출 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日에 '1+1+α' 새 징용피해 보상안 제시/ 문화일보
정부가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강제징용 배상에 대해서는 일본과 한국 기업이 낸 기금(1+1)으로 해결하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책임지는(+α) 새로운 협상안을 일본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1+1'을 거부했던 일본 정부의 요구를 반영한 협상안이다. 하지만 일본은 새로운 협상안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 유사시 日 유엔사 전력 참여 논란…국방부 "논의 안돼"/ 뉴스핌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지원받을 국가에 일본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방부는 11일 "주한미군 문서의 번역 오기일 뿐 논의된 바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하지만 주한미군 문서의 영문본과 한국어본의 의미 차이가 사실상 없는 수준이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日 반도체 대응 위해 3천억 추경 추가 편성키로/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최대 3000억원 수준 예산 증액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긴급히 추진해야할 사업 중심으로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000억원을 추가 편성,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리지스트·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일본 수출규제 3대품목과 추가 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상용화·양산 단계 지원 방안 등을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6조7000억원 규모로 제출된 현재 추경을 증액하겠단 의미다.

"이총리를 與 공동선대위원장으로"..구체화되는 '총선 역할론'/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총선 역할론'이 차츰 구체화 되고 있다. 이 총리가 올해 연말에는 당으로 복귀해 이해찬 대표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전국 유세로 바람을 일으켜주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6선의 이석현 의원은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총리가 12월 하순께 우리 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전국을 돌면서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총리에게는 비례대표로 예우할 수 있다"며 "인기가 좋고 연설도 잘하는 이 총리가 당에서 힘을 실어주면 총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청, 대리기사도 특수형태근로자에 포함키로/뉴스핌
당정청이 '갑을'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리기사 등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보호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최근 다변화된 플랫폼 환경에서 탄생한 특고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적합한 표준계약서나 가이드라인을 보급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1일 오전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불공정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나경원 "총리 순방 다닐땐가"..총리실 "순방 중에도 보고 받고 지시"/서울경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해외 순방과 강경화 외교장관의 아프리카 출장 일정을 두고 "당면한 (한일 갈등 관련) 현안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자리를 비우고 해외로 나가고 있다"며 "이 총리는 순방을 취소하고, 강 장관은 당장 귀국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총리실은 "이번 순방은 연초부터 기획했고, 3개월 전부터 순방대상국과 교섭했다"며 "총리는 해외 순방 중에도 현안에 대해 계속 보고 받고 적절한 대처를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문 대통령, 기업인 30명과 사진 이벤트…규제부터 풀라"/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현재 정부가 기업들에게 주문하고 있는 수익성 다변화나 부품 소재 국산화 등의 대책은 당장 이룰 수 있는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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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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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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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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