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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콧' 한국당, 국회 교육위 전격 참석... 상산고 격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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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현안질의 예정
유은혜 부총리, 조희연·김승환 교육감 출석

[서울=뉴스핌] 김준희 이서영 기자 = 국회에서 '상산고 자사고 취소 논란'과 관련한 현안 질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국회 일부 상임위원회에 선별 복귀하기로 한 자유한국당 또한 교육위에 참석해 관련 논란에 대해 직접 질의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교육위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이 출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준비 하고 있다. 2019.06.26 leehs@newspim.com

교육위 전체회의는 국회 파행이 이어지며 2달 여만에 열렸다. 이에 교육위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김한표 자유한국당·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추가 협의를 거치며 전원 참석을 합의, 회의 시간이 1시간 지연되기도 했다.

교육위 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위원은 속개를 선언하며 "교육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고교무상교육 및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자사고 문제, 인천 수돗물 사건과 관련된 급식 문제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운을 뗐다.

이 위원장은 이어 "교육에는 여야도 이념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는 여당의 일방적인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오랜 기간 공전 중"이라며 "그 이후에도 변화와 합의 없이 독단 국회가 운영됐고 오늘도 그 연장선"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오늘 오전 법안소위에서 배치된 안건이 통과되는 등 일방통행이 계속됐다. 그럼에도 한국당이 회의에 참석한 건 여당의 일방통행을 인정하지 않고 교육계의 시급한 현안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참석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전체회의에 참석해줘서 다행이다"면서도 "일하지 안한 사람들이 지탄을 받아야지 (법안을) 심사·논의해서 의결한 의원이 왜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오전에 법안소위를 개최해 비쟁점 법안과 고교무상교육 추진을 위한 법을 통과했다. 2년간 묵혀있던 대안교육 관련 법률도 의결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 또한 6개월 간 교육위가 논의했어야 했는지 장기간 국회 파행으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서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19.06.26 leehs@newspim.com

이날 국회 교육위에서는 전북 상산고가 최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에 실패한 문제를 두고 치열한 격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일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79.61점을 얻어 기준점인 80점에 미달했다며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학교와 학부모들이 교육 자율성 침해라며 반발하고 정치권 일각에서도 전북교육청의 결정에 비판이 쏟아지며 논란이 된 바 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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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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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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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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