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현안질의 예정
유은혜 부총리, 조희연·김승환 교육감 출석
[서울=뉴스핌] 김준희 이서영 기자 = 국회에서 '상산고 자사고 취소 논란'과 관련한 현안 질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국회 일부 상임위원회에 선별 복귀하기로 한 자유한국당 또한 교육위에 참석해 관련 논란에 대해 직접 질의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교육위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이 출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준비 하고 있다. 2019.06.26 leehs@newspim.com |
교육위 전체회의는 국회 파행이 이어지며 2달 여만에 열렸다. 이에 교육위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김한표 자유한국당·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추가 협의를 거치며 전원 참석을 합의, 회의 시간이 1시간 지연되기도 했다.
교육위 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위원은 속개를 선언하며 "교육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고교무상교육 및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자사고 문제, 인천 수돗물 사건과 관련된 급식 문제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운을 뗐다.
이 위원장은 이어 "교육에는 여야도 이념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는 여당의 일방적인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오랜 기간 공전 중"이라며 "그 이후에도 변화와 합의 없이 독단 국회가 운영됐고 오늘도 그 연장선"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오늘 오전 법안소위에서 배치된 안건이 통과되는 등 일방통행이 계속됐다. 그럼에도 한국당이 회의에 참석한 건 여당의 일방통행을 인정하지 않고 교육계의 시급한 현안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참석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전체회의에 참석해줘서 다행이다"면서도 "일하지 안한 사람들이 지탄을 받아야지 (법안을) 심사·논의해서 의결한 의원이 왜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오전에 법안소위를 개최해 비쟁점 법안과 고교무상교육 추진을 위한 법을 통과했다. 2년간 묵혀있던 대안교육 관련 법률도 의결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 또한 6개월 간 교육위가 논의했어야 했는지 장기간 국회 파행으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서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19.06.26 leehs@newspim.com |
이날 국회 교육위에서는 전북 상산고가 최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에 실패한 문제를 두고 치열한 격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일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79.61점을 얻어 기준점인 80점에 미달했다며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학교와 학부모들이 교육 자율성 침해라며 반발하고 정치권 일각에서도 전북교육청의 결정에 비판이 쏟아지며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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