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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현대차 세무조사 불법 접대 축소·은폐"

기사입력 : 2019년06월26일 10:13

최종수정 : 2019년06월26일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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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국 세무조사 직원 14명 전체가 불법접대"
"울산서 식사에 유흥업소 접대까지"
"김현준, 수사기관에 통보안해..징계도 아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임할 당시 서울청 직원 14명이 현대자동차로부터 불법 접대를 받은 사실을 축소·은폐하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언론을 통해 논란이 된 현대차 세무조사 관련 접대 비리건과 관련해 당시 언론을 통해 밝혀진 3명뿐만이 아니라 조사국 담당 세무조사 직원 14명 전체가 불법접대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심 의원은 이어 “뿐만 아니라 김현준 청장은 해당 사건을 조사하면서 국세청 직원들이 김영란법을 위반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수사기관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으며, 6월 현재까지도 이들 비위 직원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사진=국세청]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 3명은 세무조사차 울산에 내려가 3차례 식사 접대와 술 접대를 받았고, 현대차측이 해당 비용을 지불해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다.

심 의원이 현대차 직원으로부터 입수한 제보를 국세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전인 6월에도 대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1국 2개팀, 14명의 조사관 전원이 현대차 측으로부터 고급 리무진 버스로 교통편의를 제공받아 언양 불고기 식당에서 접대를 받았다. 저녁에는 자연산 회를 접대 받았으며, 밤에는 숙소 인근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

심 의원은 “김현준 청장이 접대 받은 사실에 대해 함구령을 내리고 현대차측에 접대금액을 낮추기 위해 접대에 관련이 없는 직원들까지도 접대에 참석한 것처럼 꾸며 주기를 요구해 관련이 없는 현대차 직원들이 김영란법 위반으로 범법자가 됐다는 제보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현대차에 근무하고 있는 익명의 제보자는 “김현준 청장이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를 시도했으며 접대를 받은 국세청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선량한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었다”며 “이런 사람이 국가 세무를 총괄하는 국세청장에 지명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아직도 대기업에 접대 받으면 아무 일도 없다고 믿는 세무공무원들에게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심 의원은 “현대차에서 제보 받은 내용 중 당시 언론에 나와 있지 않은 구체적인 접대 내용과 당시 국세청 직원들이 묵었던 숙소명(신라스테이 근처, 울산 삼산) 등을 확인한 결과 사실로 밝혀졌다”며 “김현준 후보자가 당시 서울국세청장으로서 해당 사건에 얼마만큼 개입해 불법적인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해 사실여부를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심 의원의 주장에 대해 국세청 측은 "올해 1월 이미 비위 관련자 전체에 대해 징계 조치에 들어갔다" "인사혁신처 산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징계요구 후 결론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반박했다.

국세청 측은 또한 "김 후보자가 서울청장으로 임명된 것은 지난해 7월이며 비위 관련자들의 사건은 김 후보자의 임명 전에 발생한 것으로 김 후보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사진=현대차]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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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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