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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림동 강간미수’ 30대 남성 구속 기소

기사입력 : 2019년06월25일 18:34

최종수정 : 2019년06월25일 18:34

귀가 여성 뒤쫓아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
검찰 “우발적 범행 아닌 매우 계획적인 범행”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난달 서울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이른바 ‘신림동 간강미수’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조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옷 속에 넣어둔 모자를 꺼내 눌러쓴 다음 피해자 원룸까지 약 200미터를 뒤따라가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원룸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바로 쫓아가 현관문을 붙잡으려 했으나 결국 집 안으로 들어가는 데 실패했다.

이후에도 조 씨는 10여분 동안 벨을 누르고, 손잡이를 돌리기도 하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며 “물건을 떨어뜨렸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하기도 했다. 또 마치 포기하고 떠난 것처럼 복도 벽에 숨어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등 피해 여성을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했다.

조 씨의 이런 모습이 담긴 1분24초 분량의 영상이 트위터 등 온라인커뮤니티에 공개돼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번 사건에서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는 경찰은 당초 해당 사건에 강간미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조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를 두고 비판이 이어지자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행위로 보아 (성범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며 강간미수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는 주취 상태의 우발적 범행이 아닌, 술에 취한 젊은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한 다음 은밀히 뒤따라가 폐쇄된 공간인 집 안에 침입하려 한 매우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봤다.

이어 “2012년에도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의 성향이나 행태 및 침입을 시도한 곳이 여성 혼자 거주하는 원룸이라는 장소적 특징, 경험칙 등을 종합할 때 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기소 사유를 전했다.

그러면서 “또 닫히는 문을 잡으려 해 피해자가 심한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며 “문을 열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한 행위는 강간죄의 실행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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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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