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주식

속보

더보기

금융위 “증권업종 인가체계 개편”...대주주 심사 대폭 완화

기사입력 : 2019년06월25일 14:30

최종수정 : 2019년06월25일 14:30

국세청·검찰 조사 후 6개월간 고소 없으면 심사 재개
금융과 관련 없는 대주주 제재는 심사요건 제외 검토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가 증권업종에 대한 인가 등 심사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특히 국세청 조사 및 검찰 수사 착수 이후 6개월가량 고발이나 기소되지 않을 경우에 심사를 재개하고, 대주주 심사 또한 금융과 관련 제재에 대해서는 사회적 신용요건상 예외 인정을 검토한다.

이에 따라 현재 단기금융업(발행어음)을 추진 중인 미래에셋대우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방안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인가 및 등록에 대한 심사 요건 완화다. 우선 금융위는 신규 및 변경인가·등록 심사에 ‘심사중단 최대 기간’을 설정한다.

최대 심사 중단 기간을 정해 조사·검사 등으로 인해 인가심사가 무기한 중단되는 법적 불확실성 상황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인가·등록 신청서 접수 후 착수된 금감원 검사는 원칙적으로 심사 중단 사유에서 제외하고, 공정위원회·국세청 등의 조사의 경우 조사 착수 후 6개월 이내 검찰 고발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심사 재개한다.

또한 검찰이 수사 중인 사항의 경우 특경가법 위반 등 중대범죄가 아닌 경우 6개월 이내에 기소가 되지 않는 경우 심사 재개한다. 이에 현재 증권사 중 발행어음 인가를 대기하고 있는 미래에셋대우 등의 증권사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단 개편안 시행령 개정 후 6개월 동안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이 없어야 한다.

대주주 변경 심사대상도 명확해진다. 이전까지 인가·등록·업무추가 등 대주주 적격 심사를 받은 기존 대주주에 대해서도 사회적 신용여건을 재심사했으나 이제는 신규 대주주만 심사한다. 다만 심사요건이 추가·보완될 경우, 기존 대주주의 변경된 항목에 대한 심사는 진행된다.

인가 폐지 후 재진입을 위한 경과 기간을 최대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투자자 보호 내실화를 위해 파산 시 투자자예탁금 지급금액 산정기준과 명확한 처리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투자자예탁금 지급제도 정비 태스크포스(TF)를 7월 중 구성해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한그룹 한 증권사 인가정책을 폐지하고 신규증권사에도 종합증권사를 허용키로 했다. 또 한 그룹 내 증권사 신설·분사·인수 등을 자유롭게 허용키로 했다. 자산운용사도 한그룹 한 운용사 원칙을 폐지하고 공모운용사 전환 관련 요건이 절반으로 완화된다.

특히 자산운용사의 경우 기존 사모→단종 공모운용사 전환시 ‘펀드수탁고+일임계약고’ 자금이 3000억원이 필요했으나 1500억원으로 축소되며, 단종 공모→종합공모운용사 전환은 펀드수탁고+일임계약고 자금이 3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줄어든다. 또 장기적으로 시장수급 등을 고려해 사모 운용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모운용사 신규 진입을 허용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

필요 최저 자기자본도 인하된다.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에 따른 필요자기자본 요건 구별을 없애고 필요자기자본은 전문투자자 자기자본 요건으로 일원해 필요자기자본을 1/2 수준으로 완화한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기존증권사의 원활한 업무추가 변경을 지원하기 위해 인가체계도 개편된다. 원칙적으로 최초 진입 시에 인가제를 적용하고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등록제로 개선한다. 다만 리스크가 상이한 상품군에 대한 업무추가는 인가제를 유지한다.

또한 업무추가시 금융투자회사 및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가 면제될 예정이다. 예컨대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과 같은 금융업무와 관련성이 경우다.등록을 통한 업무추가 시 동일 분야의 경우, 추가 인력을 요구하지 않고 금융투자업에 재량을 부여하고, 조직 형태 변경에 관련된 심사도 2단계로 축소해 소요 시간과 업무부담이 감소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정조치 등 법령 개정 등이 불필요한 사항은 발표 시점인 7월 중 즉시 시행할 것"이라며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올해 하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