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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1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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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제라인 교체…정책실장에 김상조·경제수석에 이호승
황교안 "스펙없이 큰 기업 합격 청년" 일화···알고보니 아들
노무현재단, 민주당에 "경선 참가자들, 친노 경력 빼달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정책실장·경제수석 등 경제라인을 7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교체했습니다. 최근 하반기 경제의 하방 위험성이 커진 가운데 경제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을 동시에 교체한 것입니다. ‘한 번 믿은 사람은 끝까지 믿는다’는 문 대통령의 고집이 느껴지지만 좁은 인재풀에서 계속 재활용한다는 인상도 강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사람 모두 전문성과 실무 능력이 검증된 인사로서 후반기 문재인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달성해 나갈 적재적소의 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마이동풍’ ‘그 나물에 그 밥’이라며 혹평했습니다.

북중 정상회담 이틀째를 맡은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역 평화와 발전을 위해 북·중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뜻을 모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두 정상이 전날 회담에서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중대한 국제 및 지역 문제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을 진행하시고 지금과 같이 국제 및 지역 정세에서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가 일어나는 환경 속에서 조중(북중)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깊이 있게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두 나라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에 유리하다고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원론적이고 의례적인 발언이라 특별히 정치적 함의를 끌어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 SK텔레콤 스마트오피스에서 열린 ‘5G 스마트오피스 현장 방문 및 5G B2B 활성화를 위한 민관 간담회’에서 AI 기반 무인 냉장고를 체험하고 있다. 2019.06.20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국갤럽]文대통령 국정평가, ‘긍정’ vs ‘부정’ 45% 동률/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개월째 40% 중반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갤럽이 18~20일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엔 긍정과 부정평가가 각 45%로 팽팽히 갈렸다. 긍정평가는 2%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포인트 상승했다. 갤럽은 “긍·부정률 모두 40%대인 상태가 7개월째 지속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대통령, 靑 경제라인 교체…정책실장에 김상조·경제수석에 이호승/ 뉴스핌
문 대통령이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에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임명했다. 하반기 경제의 하방 위험성 등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청와대 경제라인을 교체한 것이다.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지난해 11월 9일 임명된 후 약 8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체한 것으로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에 따른 문책인사로 풀이된다.

김정은·시진핑 "북중관계 더 발전해야 지역 평화·안정에 유리"(종합)/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회담을 하고 지역 평화와 발전을 위해 북·중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뜻을 모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통신은 두 정상이 전날 금수산영빈관에서 열린 회담에서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중대한 국제 및 지역 문제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을 진행하시고 지금과 같이 국제 및 지역 정세에서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가 일어나는 환경 속에서 조중(북중)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깊이 있게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두 나라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에 유리하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北 노동신문, 6→10면 증면, '시진핑 방북' 대대적 보도/ 뉴스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이튿날인 21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이 두 정상의 회담과 연회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날 노동신문은 평소 6면에서 10면으로 발행 면수를 늘리고 이 가운데 8면을 시 주석의 방북과 북중 정상회담 관련 소식으로 채웠다. 관련 사진만 60여장에 달했다.

“창조정신 없다” 김정은 비난에 중단됐던 北 매스게임..‘시진핑’용 등장/ 서울신문
함께 전날 오후 9시 30분 평양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매스게임과 예술공연 ‘불패의 사회주의’를 관람했다. 매스게임은 북중 친선을 강조하는 노래들로 채워졌다. ‘조중친선은 영원하리라’ 노래가 울려 퍼지며 양국의 국기가 게양됐고, 카드섹션은 ‘조중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불패의 친선단결 만세’라는 문구를 만들어냈다.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도 없다’, ‘조국을 노래하네’, ‘나는 그대 중국을 사랑하네’, ‘새 세계’, ‘붉은기 펄펄’ 등 중국 노래와 중국 민속 무용도 무대에 올랐다.

北, 文이어 習도 UN제재 위반 벤츠 태워/ 아시아경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과정에서 여러 특이한 장면이 포착됐다. 시 주석은 20일 평양 도착 직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벤츠 무개차에 탑승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9월 평양 방문 시 탑승했다 논란이 됐던 그 차량이다. 이 차량은 유엔(UN)의 대북제재 위반 사항으로 지적된 바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연초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제재 위반' 사례로 문 대통령이 이 차량에 탑승한 사진을 실은 바 있다. 북측은 이 차량을 또다시 선보이고 중국은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유엔 제재를 의식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자연스럽게 내보였다.

정세현 공개 '디스'에도 다시 국회 찾은 김연철 장관/ 뉴스핌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1일 하루 만에 다시 국회를 찾았다. 전날 정세현 전 장관이 김 장관을 겨냥해 "통일부 장관이 축사만 하고 다니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작심비판을 했지만 바로 다음 날 다시 국회를 찾은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교류특별위원회 긴급좌담회 ‘시진핑 방북, 트럼프 방한 의미와 남북정상회담 전망은?’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북과 관련해 “북중 정상회담은 그동안 북미간 협상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해 왔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축사하러 다니는 장관" 비판에…통일부 "국민과 소통 중요"/ 아시아경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지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통일부 장관이 축사에만 전념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통일부는 "국민과의 소통 차원"이라고 21일 해명했다. 이날 통일부 정례브리핑에서 이상민 대변인은 "정부의 대북정책은 국민과의 소통 그리고 협치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서 "국민과 소통하지 않으면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대북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는 기본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美 국무부 "대북 쌀 지원 지지…美 정부 지원 계획은 없어"/ 뉴스핌
미국 국무부가 한국 정부의 대북 쌀 지원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 19일(현지시간) '관련 내용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해 달라'는 RFA 측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對이란 제재 후속 한미협의..우리 기업 애로사항 해소 요청/ 파이낸셜뉴스
21일 외교부는 외교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로 구성된 정부 관계부처 합동실무대표단이 20일(현지시간) 데이비드 페이먼 미 국무부 금융위협대응·제재 부차관보 및 브래드 스미스 미 재무부 외교자산통자국 부국장과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美CSIS "北 화성-12형 발사 성공 기념비 건설 중단"/ 아시아경제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와 조지프 버뮤데즈 연구원은 21일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7년 5월14일 112공장(일명 1월12일 공장) 입구의 급조된 장소에서 이동식발사차량(TEL)을 통해 화성-12형을 발사했다. 약 1년 뒤 이 곳에선 작은 기념물로 보이는 것의 건설이 시작됐다. 보고서는 "112공장의 위성사진은 북한이 첫 번째 성공적인 화성-12형 IRBM 발사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건립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공사는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北어선 귀순’ 국방부 19일 브리핑에도 靑행정관 참석했다/ 한국일보
강원 삼척항에서 북한 목선이 발견된 지 이틀 뒤(17일) 국방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국방부 익명 브리핑 현장에 참석했던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이 19일 두 번째 열렸던 익명 브리핑에도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역 대령급 군인 신분인 청와대 A(45) 행정관은 19일 국방부 고위 관계자 및 군 당국 관계자가 참석해 열린 북한 어선 관련 확대 브리핑 현장에도 참석했다.

[단독] 노무현재단, 민주당에 "경선 참가자들, 친노 경력 빼달라" /뉴스핌
내년 4월 총선을 10개월여 앞두고 여권에서 ‘친노(친노무현)’ 감별이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뉴스핌 취재 결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은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 경선을 앞두고 과도한 ‘친노 마케팅’을 사전 차단해달라고 당에 공식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문종 탈당' 날갯짓은 내년 총선 결과를 바꿀까/ 한겨레
황교안 대표 체제 100일을 갓 넘긴 자유한국당에선 지난 17일 처음으로 탈당계를 제출한 의원이 나왔습니다. 경기 의정부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진박’ 홍문종 의원입니다. 홍 의원은 그동안 공식 석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줄기차게 요구하며, 당내 비박(근혜)계 의원들과 날을 세워왔습니다.

황교안 "스펙없이 큰 기업 합격 청년" 일화···알고보니 아들 / 중앙일보
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학생들에게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기업 취업에 성공한 한 청년을 소개했다. 황 대표는 이날 숙명여대를 찾아 정치외교학 전공을 지망하는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내가 아는 어떤 청년은 스펙이 하나도 없었다”며 “학점도 엉터리, 3점도 안 됐고 토익 점수도 800점이었다”고 말했다.

국토위 자당 위원장 끌어내린 한국당…“여기 왜 앉아 계시나” / 동아일보
6월 임시국회가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공전 중인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1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한국당의 거부로 개의조차 못한 채 종료됐다. 국토위는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위원 13명과 바른미래당 간사 이혜훈 의원의 상임위 전체회의 소집 요구서 제출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與는 ‘갈등 사안’ 政에 떠넘기고… 政은 ‘정치적 결정’ 우려 / 문화일보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표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김해신공항 재검증, 자율형 사립고 취소 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여당이 새로운 정책을 주도하고 청와대와 정부가 갈등 사안을 관리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자칫 정부가 여권의 총선 전략에 의해 주요 사안에 대해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與 '사회권' 요구에, 입장바꾼 한국당…"상임위원장은 회의 참석" / 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회 사회권' 압박에 자유한국당이 소속 상임위원장의 상임위 참석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이 6월국회를 강행하기로 하며 상임위를 포함한 전체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해왔다. 다만 당장 국회 정상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與 "김상조·이호승, 전문성과 실무능력 검증된 적재적소 인사"/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새로 임명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에 대해 "두 사람 모두 전문성과 실무 능력이 검증된 인사로서 후반기 문재인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달성해 나갈 적재적소의 인사"라고 평가했다.

한국·바른미래당 '북한 목선 국정조사' 공동요구 / 머니투데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21일 북한 목선 관련 청와대 은폐의혹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를 공동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 목선 '대기귀순' 논란에 대한 군 당국의 은폐조작에 청와대가 관련됐다는 의혹이 커지면서다. 다만 한국당은 이번 국정조사가 국회정상화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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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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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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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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