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합2보] 미 연준, 금리 동결…인하 여지 열어놔

기사입력 : 2019년06월20일 04:21

최종수정 : 2019년06월20일 04:21

정책 성명서에서 ‘인내심’ 문구 빠져
파월 “일부 위원들, 완화 근거 강화했다고 봐”
불러드 총재, 기준금리 인하 소수의견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이번 달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다만 통화정책에 인내심을 갖겠다는 문구를 정책 성명서에서 없애고 앞으로 나오는 지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히면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역시 열어뒀다.

연준은 19일(현지시간)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의 목표 범위를 2.25~2.50%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는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25bp(1bp=0.01%포인트)의 기준금리 인하 소수 의견을 냈다.

정책 성명서는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과 잠잠한 물가 상승 압력을 고려해 앞으로 나오는 경제 전망 관련 정보들의 함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경제 확장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히 조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 금리 인하 근거 커져…”불확실성·물가 지켜보자”

이번 달 성명서에서는 지난달과 달리 이른바 ‘인내심’ 문구가 사라졌다. 올해 초부터 연준은 성명서에 세계 경제 및 금융상 전개와 잠잠한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해 위원회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기준금리 조정을 결정할 때 인내심을 갖겠다고 설명해 왔다.

이 같은 연준의 기조 변화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읽힌다. 연준은 이날 연준은 별도로 발표한 자료에서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치 중간값을 3월과 같은 2.4%로 제시해 올해 기준금리 인하가 없을 가능성을 반영했다.

그러나 내년 전망치는 2.6%에서 2.1%, 2021년 전망치는 2.6%에서 2.4%로 각각 낮아졌다. 장기 금리 예상치도 2.8%에서 2.5%로 하향 조정됐다. 점도표에 따르면 17명의 연준 위원 중 7명은 연말까지 50bp의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8명은 25bp의 금리 인하를 점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월 의장은 “우리는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더 많이 보고 싶다”면서 연준이 한 개의 사건이 아닌 지속하는 추세에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경제 전망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강조하고 필요하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어 파월 의장은 “올해 금리 인하를 예상하지 않은 많은 위원도 금리 인하 근거가 강화했다고 본다”면서 “우리는 확장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히 우리의 수단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미 연방준비제도 점도표.[차트=연준]

◆ 성장은 괜찮은데 물가가…

이날 새로 발표된 연준의 경제 전망은 성장보다는 물가에 대한 불안감이 읽힌다. 결국 물가 상승과 관련에 대한 불확실성 지속 여부가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 커다란 영향에 미칠 전망이다.

연준의 경제 및 통화정책에 대한 전망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유지하고 내년 성장률 예상치는 1.9%에서 2.0%로 올렸다. 2021년과 장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1.8%와 1.9%로 유지됐다.

실업률 전망치는 올해 3.7%에서 3.6%, 2020년 3.8%에서 3.7%, 2021년 3.9%에서 3.8%로 각각 하향 조정됐다. 장기 실업률 예상치 역시 4.3%에서 4.2%로 낮아졌다. 위원회는 성명에서 최근 고용시장이 견조한 상태를 유지했으며 경제 활동도 완만한 속도로 확장했다고 진단했다.

파월 의장은 다수의 FOMC 위원들이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약한 자본 지출과 기업 신뢰를 지적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미국 소비자들의 견조한 지출을 언급하면서 좋은 지표도 많다고 언급했다.

다만 낮은 물가 상승률에 대한 경계는 더욱 강화했다. 연준은 올해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 예상치를 1.8%에서 1.5%로 내려 잡았으며 내년 전망치도 2.0%에서 1.9%로 하향 조정했다. 연준이 주목하는 근원 PCE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올해 2.0%에서 1.8%로 낮아졌으며 2020년 수치 역시 2.0%에서 1.9%로 내려갔다. 연준은 2021년이 돼서야 연준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0%가 달성될 것으로 봤다.

성명에서 연준은 물가 상승률은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밑돌았으며 시장에 기초한 물가 상승 기대도 하락했고 설문조사에 근거한 장기 물가 기대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파월 의장은 이와 관련해 “우리는 2%의 물가 상승률에 매우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는 물가와 관련해 약하게 보이고 싶지 않고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월 의장의 좌천을 검토했다는 소식과 관련해 파월 의장은 “법은 내게 4년의 임기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다”면서 “나는 임기를 모두 채울 계획이다”고 말했다.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