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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9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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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해진 국방장관 "北 어선 사태 엄중, 기강 이래서야" 질책
'반쪽' 사개특위…여야, 패스트트랙 공방 속 간사 선임 연기
6월국회 D-1…일부 상임위·특위 가동 속 여야 일정조율 난항
조국 "윤석열을 부탁해" 민주당 의원들에 신신당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북한 어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아무런 제지 없이 삼척항에 접안한 사정이 뒤늦게 드러나며서 파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작전 및 근무기강을 바로잡고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 추진하라"고 19일 긴급지시를 내리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안보가 뚫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 국방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일부터 국회가 열리지만 한국당이 여전히 보이콧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사일정 조정부터 난항입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도 한국당 의원들이 간사를 제외하고 모두 불참, 반쪽짜리로 진행됐습니다.

다만, 이날 오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당이 요구해 온 경제토론회 카드를 수용할 뜻을 내비침에 따라 협상이 진전될 기미가 엿보입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경제실정이나 국가부채 책임을 인정하라는 한국당의 프레임 공세, 그 연장 속에서 청문회 등을 받으라는 제안이 아니면 새로운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deepblu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북한 목선이 사흘간 영해 마음대로 다닌 까닭은…초계기, 4㎞ 가까이 갔는데도 몰라 /중앙일보
15일 강원도 삼척항으로 들어온 북한 목선이 12일 북방한계선(NLL)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목선이 사흘간 영해를 휘젓고 다니는 동안 군 당국은 이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군 관계자는 19일 "북한 목선 선원 4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9일 함경북도 경성에서 출항했다"고 말했다. 경성은 청진시 남쪽에 있는 군(郡)이다. 북한 목선은 길이 10m, 폭 2.5m, 무게 1.8t으로 28마력의 엔진을 달았지만 경성에서 삼척까지 직선거리 500㎞를 항해한 셈이다.

36년 전 4강신화 신연호, 오늘 U20 대표팀 청와대 만찬 참석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대한민국 축구사를 다시 쓴 U20 남자 축구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 격려 만찬을 가진다. 특히 이 자리에는 1983년 멕시코에서 열린 세계청소년축구대회 '4강 신화'의 주역 신연호 단국대 감독과 유상철 인천유나이티드 감독, 차범근 전 대표팀 감독 등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급해진 국방장관 "北 어선 사태 엄중, 기강 이래서야" 질책 /뉴스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 어선 남하 논란과 관련해 "작전 및 근무기강을 바로잡고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 추진하라"고 19일 긴급지시를 내렸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군의 주요직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반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軍 "北목선 민간인 2명 귀순 목적으로 9일 출항…선박 보관 중" /뉴스1
지난 15일 강원도 삼척항 인근에서 어민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어선 1척에 타고 있던 4명 중 2명은 애초에 귀순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 배는 지난 9일 함경북도에서 출항했으며 10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북방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군에 합류, 위장 조업을 하다 12일 오후 9시께 NLL을 넘어 남하했다.

시진핑 北신문 기고에 통일부 "최초 아닌 걸로 알아…비핵화 기여할것" /뉴스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0일 방북을 앞두고 노동신문에 '북한과 함께 한반도 문제 대화와 협상 진전 이루도록 추동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고문을 낸 것에 대해 통일부는 "최초로 (중국 최고지도자가 북한 매체에 기고)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6월국회 D-1…일부 상임위·특위 가동 속 여야 일정조율 난항/연합뉴스

여야는 6월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19일 의사일정 조율 등 국회 정상화 문제를 놓고 대립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소집요구로 오는 20일 6월 국회의 막이 오르지만,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한 만큼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한국당이 요구한 경제청문회 개최 문제를 국회 정상화의 마지막 쟁점으로 남겨놓고 있다.

조국 "윤석열을 부탁해" 민주당 의원들에 신신당부/뉴스핌
6월 임시국회 절정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인사 과정에서 관례를 깼고 윤 후보자가 '적폐 수사'를 도맡아 온 인물인 만큼 청문회 격돌이 예상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윤 후보자 지명이 이뤄진 17일 오전 중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어렵겠지만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의 한 의원은 "야당 공세가 매서울 터이니 잘 해달라는 전화였다"고 전했다.

이인영 "경제토론회, 받을 여지 충분"... 국회정상화 물꼬 트나/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경제토론회'를 "객관적으로 받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경제실정이나 국가부채 책임을 인정하라는 한국당의 프레임 공세, 그 연장 속에서 청문회 등을 받으라는 제안이 아니면 새로운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겠다"고 부연했다.

나경원 "국방부 장관 사퇴하라…남북군사합의도 폐기해야"/뉴스핌
북한 어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아무런 제지 없이 삼척항에 접안한 것과 관련해 야당에서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뚫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 국방부 장관이 사퇴해야 하며,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맺은 9.19 남북군사합의도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與 내부 '최저임금 동결론' 확산…김해영 "동결에 가깝게 결정해야"/뉴스핌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여당 내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많은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지급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경기하방 위협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최저임금을 이번에는 최대한 동결에 가깝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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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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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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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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