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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9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6월19일 14:08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2:41

다급해진 국방장관 "北 어선 사태 엄중, 기강 이래서야" 질책
'반쪽' 사개특위…여야, 패스트트랙 공방 속 간사 선임 연기
6월국회 D-1…일부 상임위·특위 가동 속 여야 일정조율 난항
조국 "윤석열을 부탁해" 민주당 의원들에 신신당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북한 어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아무런 제지 없이 삼척항에 접안한 사정이 뒤늦게 드러나며서 파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작전 및 근무기강을 바로잡고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 추진하라"고 19일 긴급지시를 내리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안보가 뚫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 국방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일부터 국회가 열리지만 한국당이 여전히 보이콧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사일정 조정부터 난항입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도 한국당 의원들이 간사를 제외하고 모두 불참, 반쪽짜리로 진행됐습니다.

다만, 이날 오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당이 요구해 온 경제토론회 카드를 수용할 뜻을 내비침에 따라 협상이 진전될 기미가 엿보입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경제실정이나 국가부채 책임을 인정하라는 한국당의 프레임 공세, 그 연장 속에서 청문회 등을 받으라는 제안이 아니면 새로운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deepblu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북한 목선이 사흘간 영해 마음대로 다닌 까닭은…초계기, 4㎞ 가까이 갔는데도 몰라 /중앙일보
15일 강원도 삼척항으로 들어온 북한 목선이 12일 북방한계선(NLL)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목선이 사흘간 영해를 휘젓고 다니는 동안 군 당국은 이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군 관계자는 19일 "북한 목선 선원 4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9일 함경북도 경성에서 출항했다"고 말했다. 경성은 청진시 남쪽에 있는 군(郡)이다. 북한 목선은 길이 10m, 폭 2.5m, 무게 1.8t으로 28마력의 엔진을 달았지만 경성에서 삼척까지 직선거리 500㎞를 항해한 셈이다.

36년 전 4강신화 신연호, 오늘 U20 대표팀 청와대 만찬 참석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대한민국 축구사를 다시 쓴 U20 남자 축구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 격려 만찬을 가진다. 특히 이 자리에는 1983년 멕시코에서 열린 세계청소년축구대회 '4강 신화'의 주역 신연호 단국대 감독과 유상철 인천유나이티드 감독, 차범근 전 대표팀 감독 등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급해진 국방장관 "北 어선 사태 엄중, 기강 이래서야" 질책 /뉴스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 어선 남하 논란과 관련해 "작전 및 근무기강을 바로잡고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 추진하라"고 19일 긴급지시를 내렸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군의 주요직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반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軍 "北목선 민간인 2명 귀순 목적으로 9일 출항…선박 보관 중" /뉴스1
지난 15일 강원도 삼척항 인근에서 어민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어선 1척에 타고 있던 4명 중 2명은 애초에 귀순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 배는 지난 9일 함경북도에서 출항했으며 10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북방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군에 합류, 위장 조업을 하다 12일 오후 9시께 NLL을 넘어 남하했다.

시진핑 北신문 기고에 통일부 "최초 아닌 걸로 알아…비핵화 기여할것" /뉴스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0일 방북을 앞두고 노동신문에 '북한과 함께 한반도 문제 대화와 협상 진전 이루도록 추동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고문을 낸 것에 대해 통일부는 "최초로 (중국 최고지도자가 북한 매체에 기고)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6월국회 D-1…일부 상임위·특위 가동 속 여야 일정조율 난항/연합뉴스

여야는 6월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19일 의사일정 조율 등 국회 정상화 문제를 놓고 대립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소집요구로 오는 20일 6월 국회의 막이 오르지만,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한 만큼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한국당이 요구한 경제청문회 개최 문제를 국회 정상화의 마지막 쟁점으로 남겨놓고 있다.

조국 "윤석열을 부탁해" 민주당 의원들에 신신당부/뉴스핌
6월 임시국회 절정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인사 과정에서 관례를 깼고 윤 후보자가 '적폐 수사'를 도맡아 온 인물인 만큼 청문회 격돌이 예상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윤 후보자 지명이 이뤄진 17일 오전 중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어렵겠지만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의 한 의원은 "야당 공세가 매서울 터이니 잘 해달라는 전화였다"고 전했다.

이인영 "경제토론회, 받을 여지 충분"... 국회정상화 물꼬 트나/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경제토론회'를 "객관적으로 받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경제실정이나 국가부채 책임을 인정하라는 한국당의 프레임 공세, 그 연장 속에서 청문회 등을 받으라는 제안이 아니면 새로운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겠다"고 부연했다.

나경원 "국방부 장관 사퇴하라…남북군사합의도 폐기해야"/뉴스핌
북한 어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아무런 제지 없이 삼척항에 접안한 것과 관련해 야당에서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뚫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 국방부 장관이 사퇴해야 하며,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맺은 9.19 남북군사합의도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與 내부 '최저임금 동결론' 확산…김해영 "동결에 가깝게 결정해야"/뉴스핌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여당 내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많은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지급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경기하방 위협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최저임금을 이번에는 최대한 동결에 가깝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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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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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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