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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9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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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해진 국방장관 "北 어선 사태 엄중, 기강 이래서야" 질책
'반쪽' 사개특위…여야, 패스트트랙 공방 속 간사 선임 연기
6월국회 D-1…일부 상임위·특위 가동 속 여야 일정조율 난항
조국 "윤석열을 부탁해" 민주당 의원들에 신신당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북한 어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아무런 제지 없이 삼척항에 접안한 사정이 뒤늦게 드러나며서 파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작전 및 근무기강을 바로잡고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 추진하라"고 19일 긴급지시를 내리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안보가 뚫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 국방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일부터 국회가 열리지만 한국당이 여전히 보이콧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사일정 조정부터 난항입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도 한국당 의원들이 간사를 제외하고 모두 불참, 반쪽짜리로 진행됐습니다.

다만, 이날 오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당이 요구해 온 경제토론회 카드를 수용할 뜻을 내비침에 따라 협상이 진전될 기미가 엿보입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경제실정이나 국가부채 책임을 인정하라는 한국당의 프레임 공세, 그 연장 속에서 청문회 등을 받으라는 제안이 아니면 새로운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deepblu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북한 목선이 사흘간 영해 마음대로 다닌 까닭은…초계기, 4㎞ 가까이 갔는데도 몰라 /중앙일보
15일 강원도 삼척항으로 들어온 북한 목선이 12일 북방한계선(NLL)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목선이 사흘간 영해를 휘젓고 다니는 동안 군 당국은 이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군 관계자는 19일 "북한 목선 선원 4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9일 함경북도 경성에서 출항했다"고 말했다. 경성은 청진시 남쪽에 있는 군(郡)이다. 북한 목선은 길이 10m, 폭 2.5m, 무게 1.8t으로 28마력의 엔진을 달았지만 경성에서 삼척까지 직선거리 500㎞를 항해한 셈이다.

36년 전 4강신화 신연호, 오늘 U20 대표팀 청와대 만찬 참석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대한민국 축구사를 다시 쓴 U20 남자 축구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 격려 만찬을 가진다. 특히 이 자리에는 1983년 멕시코에서 열린 세계청소년축구대회 '4강 신화'의 주역 신연호 단국대 감독과 유상철 인천유나이티드 감독, 차범근 전 대표팀 감독 등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급해진 국방장관 "北 어선 사태 엄중, 기강 이래서야" 질책 /뉴스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 어선 남하 논란과 관련해 "작전 및 근무기강을 바로잡고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 추진하라"고 19일 긴급지시를 내렸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군의 주요직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반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軍 "北목선 민간인 2명 귀순 목적으로 9일 출항…선박 보관 중" /뉴스1
지난 15일 강원도 삼척항 인근에서 어민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어선 1척에 타고 있던 4명 중 2명은 애초에 귀순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 배는 지난 9일 함경북도에서 출항했으며 10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북방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군에 합류, 위장 조업을 하다 12일 오후 9시께 NLL을 넘어 남하했다.

시진핑 北신문 기고에 통일부 "최초 아닌 걸로 알아…비핵화 기여할것" /뉴스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0일 방북을 앞두고 노동신문에 '북한과 함께 한반도 문제 대화와 협상 진전 이루도록 추동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고문을 낸 것에 대해 통일부는 "최초로 (중국 최고지도자가 북한 매체에 기고)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6월국회 D-1…일부 상임위·특위 가동 속 여야 일정조율 난항/연합뉴스

여야는 6월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19일 의사일정 조율 등 국회 정상화 문제를 놓고 대립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소집요구로 오는 20일 6월 국회의 막이 오르지만,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한 만큼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한국당이 요구한 경제청문회 개최 문제를 국회 정상화의 마지막 쟁점으로 남겨놓고 있다.

조국 "윤석열을 부탁해" 민주당 의원들에 신신당부/뉴스핌
6월 임시국회 절정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인사 과정에서 관례를 깼고 윤 후보자가 '적폐 수사'를 도맡아 온 인물인 만큼 청문회 격돌이 예상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윤 후보자 지명이 이뤄진 17일 오전 중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어렵겠지만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의 한 의원은 "야당 공세가 매서울 터이니 잘 해달라는 전화였다"고 전했다.

이인영 "경제토론회, 받을 여지 충분"... 국회정상화 물꼬 트나/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경제토론회'를 "객관적으로 받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경제실정이나 국가부채 책임을 인정하라는 한국당의 프레임 공세, 그 연장 속에서 청문회 등을 받으라는 제안이 아니면 새로운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겠다"고 부연했다.

나경원 "국방부 장관 사퇴하라…남북군사합의도 폐기해야"/뉴스핌
북한 어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아무런 제지 없이 삼척항에 접안한 것과 관련해 야당에서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뚫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 국방부 장관이 사퇴해야 하며,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맺은 9.19 남북군사합의도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與 내부 '최저임금 동결론' 확산…김해영 "동결에 가깝게 결정해야"/뉴스핌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여당 내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많은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지급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경기하방 위협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최저임금을 이번에는 최대한 동결에 가깝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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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1심 징역 12년...법정구속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yek105@newspim.com 2026-08-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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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0%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8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50%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8월2주차) 대비 1%포인트(p) 올랐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3%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25 [사진=청와대] 긍정 평가는 40대(61%)와 50대(57%)에서 과반이었다. 또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56%), 전남광주·전북(80%), 강원·제주(63%)에서 과반으로 나타났다.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85%), 조국혁신당(70%)에서 높았고, 정치 성향으로는 진보층(76%)에서도 과반이었다. 반면 20대(40%), 30대(45%), 60대(48%), 70세 이상(47%)에서는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또 지역별로도 서울(43%), 인천·경기(46%), 대구·경북(32%)에서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15%)과 보수층(27%)에서는 지지율이 더 저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 20%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p 내려갔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답변은 30%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8-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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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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