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최현백 성남시의원 "한국당은 1조원대 아방궁 구청사 건립을 선언해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판교 시유지 매각...지역구 최현백 시의원 입장 표명
"전형적인 야당의 발목잡기…성남발전 저해" 주장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자유한국당은 1조원대 아방궁 청사 건립 선언해라.”

최근 경기도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시의원들 사이에 폭력사태까지 발생하게 만든 판교 시유지 매각과 관련 14일 해당 지역구 최현백 시의원이 자유한국당에 촉구한 말이다.

경기도 성남시의회 최현백 시의원.[사진=성남시의회]

최 의원은 이날 입장표명 보도자료를 통해 "판교 시유지 매각을 위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판교와 성남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할 시급한 안건이기 떄문에 지난 11일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판교지역 내 학교부지 3필지와 위례 4필지를 매입해 공공청사, 교육, 연구시설, 공공성 문화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등으로 활용하면 시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남도시철도 1,2호선(판교트램), 판교의 부족한 주차장 확충, 판교 e-스포츠 경기장 건립, 지하철8호선 판교역-모란역 연장 등 판교와 성남의 공공인프라 구축에 방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평동 641번지 부지매각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할 첨단기업과 고급인력을 유치해 판교테크노밸리의 위상과 지속성장가능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인하고 일자리창출, 판교 도심공동화 해소, 안정적 세수확보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41번지 전경.[자료=경기부동산포털 캡쳐]

또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삼평동 641번지 일반업무시설 부지를 적기에 매각하고 그 비용으로 판교 장기미집행부지와 위례 업무시설 부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하면 시세 대비 4조원 이상의 성남시 자산가치가 확충되는 성남의 미래가치에 상승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삼평동 641번지는 판교신도시계획 당시 공공청사부지로 명품판교 완성과 판교구 신설을 염원하며 '판교구청사예정부지'로 불려왔으나 조성 당시부터 기능을 못한 채 방치되어 왔고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부지매각은 지난 2015년 공공청사에서 일반업무시설로 도시계획 변경하는 등 5년 이상 준비해 왔던 성남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판교 시유지를 헐값에 매각하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부동산 투기세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단순 최고가 공개입찰이 아닌 제안공모 입찰방식을 성남시에 제안했고 감정평가액 이상 최고가를 제시한 기업을 선정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주민홍보가 부족하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선 "주민들 스스로 '삼평동 641번지 매각에 따른 운중동 발전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고 현재 2차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삼평동 주민설명회에서는 운중저수지를 활용한 '판교수변공원' 조성을 성남시에 공식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삼평동 641번지에 구청사를 건립해야 한다는 일부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선 "소수의견이지만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면서 "3000억대 시청사를 건립해 '호화시청사'라고 전국적으로 망신 당했던 것을 상기하며 1조원대의 구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결정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LH공사가 판교 학교부지에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성남시를 압박하고 있다고 전해지는 가운데 최 의원은 "조속히 판교 학교부지를 매입해 주민편의시설로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항간에 떠돌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의 게임재벌과 유착설, 김병관 국회의원 게임기업 유착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세력에 대해 엄중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경고했다.

최 의원은 "과거 성남시의회 야당의 발목잡기 사례로 '백현지구 마이스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예로 들며 성남시 집행부가 성남시의회에 '현물출자동의안'을 수차례 제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발목이 잡혀 지난 수년간 표류하면서 성남발전이 저해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상식적 과거 행태가 반복되면서 성남시에 해가 되지 않도록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해 중단 없는 판교와 성남발전을 이어 가는 것이 강력한 소신"이라고 밝혔다.

또한 "명품판교 완성과 성남발전을 위해 성남의 자산가치를 높이고 공공인프라를 확충해 성남역사의 르네상스를 열어가겠다"고 표명했다.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점거 농성 현장 전경. 2019.06.14 observer0021@newspim.com

성남시의회는 삼평동 641번지 시유지 매각과 관련 고소와 고발이 이어지면서 시의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경제환경위원회가 야당 소속 의원들을 빼고 안건을 통과시키자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하면서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의 갈등도 점차 고조되고 있다.

observer002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