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규칙 등 94건 법령과 진술녹음제도 등 5건 정책 99건 평가 실시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경찰청이 인권영향평가제 시행 1주년을 맞아 13일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경찰행정에 인권의 가치를 담다'라는 주제로 '인권영향평가제 시행 1주년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경찰청 로고 [사진=경찰청] |
이날 행사는 경찰청이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한 인권영향평가제 시행 1주년을 맞아 그 동안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권영향평가제를 계획하거나 추진 중인 법무부, 국방부 등 정부부처와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20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찰청은 지난 1년간 제·개정 법령 및 정책 대상으로 범죄수사규칙 등 94건의 법령과 진술녹음제도 등 5건의 정책을 포함해 총 99건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경찰행정 전반에 국민의 시각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인권보호시스템을 마련토록 하겠다"며 "인권영향평가로 정비된 법령과 정책이 치안 현장에 제대로 투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