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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韩居住6个月以上外国人 下月起须义务加入健康保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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为完善医保制度,遏制骗保行为,韩国将于7月16日施行“外国人及在外韩国人健康保险自动加入制度”,凡在韩居住超过6个月的外国人须义务加入健康保险。据预测,将有约40万名在韩外国人成为地区投保者,月缴纳费用将超平均值11.3050万韩元(约合人民币661元),留学生缴纳前者一半费用。

【图片=网络】

保健福祉部13日消息,包含上述内容的“外国人及在外韩国人健康保险自动加入制度(以下简称新制度)”将于下月16日起正式施行。

目前,在韩国公司工作的外国人与韩国人一样是健康保险自动加入对象,每月缴纳适用工资6.24%保险费率的健康保险费。但在韩居住3个月以上的外国人及在外韩国人(单位投保者及单位被抚养者除外),可依据个人需求以地区投保者投保健康保险,因自认为身体健康不加健康保险或骗保行为屡见不鲜。

新制度实施后,凡在韩国居住6个月以上的所有外国人都须义务加入健康保险,并交纳保险费。据预测,新制度的实施将有约40万名外国人成为地区投保者,适用人群包括2018年12月18日以后来韩外国人,投保后回国30天以上将取消资格。

健康保险公团从今年1月起开始改变保险费征收规定,对外国人地区投保者(家庭合并)保险费根据收入和财产等进行计算,若计算出的金额低于前一年健康保险全体投保者(包括地区投保者和单位投保者)平均值,则需缴纳高于平均值的保险费。

保险公团表示,今年将外国人地区投保者保险费定在11.3050万韩元以上(包括长期疗养保险费)。但获得永驻权(F-5)和结婚移民(F-6)签证的外国人则与韩国人缴纳的健康保险费用一致。

保险公团考虑到在韩外国留学生的收入和财产有无情况,决定最多减免50%的健康保险费。因此,与其他外国人地区投保者不同,留学生从新制度实施之日起,每月缴纳5.6530万韩元保险费。

即便如此,在韩留学生仍对政府措施表达不满。根据修订前的法律规定,外国留学生在韩国停留时间超3个月即可加入国民健康保险,但非义务事项。截至2018年,韩国高等教育机构的外国留学生人数为14.2205万人,预计新制度实施后的参保对象或超10万人。

福祉部方面介绍,新规施行后,外国人可享受与国人同等水平的保险优惠。但各大院校认为,外国留学生参加商业医疗保险缴纳负担不大,一年约10至11万韩元(约合人民币580至640元),且保障内容更实际、咨询服务周全。加入国民健康保险,外国留学生一个月需缴纳5.6530万韩元,一年共67.8万韩元,缴纳负担是商业保险的6倍左右。

记者 주옥함(wodema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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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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