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최근 통신사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업체 사이에서 추진된 대규모 인수·합병(M&A)이 마무리 작업을 앞둔 상황에서, 합병 이후에도 지역 기반 케이블TV의 지역공공성과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보장돼야한다는 주장이 기존 케이블업계와 노동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당국의 인수·합병 심사 과정에서 지역성과 노동자 대책 항목 심사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주관한 '통신기업의 케이블방송 인수합병에 따른 공익성 강화 방안 토론회'가 11일 오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한 장수정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지난 4월 발생한 강원도 산불 사태의 사례를 통해 지역 미디어가 추구해야할 공공성을 강조했다. 그는 "강원도 지역 산불 재난방송을 보도한 지역 케이블TV 방송국(SO)이 지역 미디어의 좋은 사례"라면서 "CJ헬로 영동·영서·강원 방송은 강원도 지역 대형 산불 사고를 맞아 30시간 연속 특별보도 체계를 가동했다. IPTV로의 재편은 강원도 화재 당시의 무기력한 미디어 환경의 재연될 것을 예상케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상파들이 오히려 재난 등을 경험하면서 지역과의 연계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IPTV는 시대가 요구하는 것들에 역주행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장 위원측에 따르면 CJ헬로는 지난 4월 강원도 산불 당시 화재 첫날부터 이튿날까지 30시간 연속 특별보도 체계를 가동했다. CJ헬로 영동방송은 타 지역SO 보도국의 인력 지원을 받았고, 총 80여 명이 특보를 제작했다. ‘지역 중심의 방송’이라는 지역SO의 취지를 살려 강원도 지역 주민에게 사고 소식을 실시간으로 알렸다는 설명이다.

이에 장 위원은 "IPTV 기업들이 지역에서 지속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앞서 사례에서 이야기한 강원도 화재 당시의 CJ의 역할에 대해 검토하고 준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권 침해 우려도 제기됐다. 서광순 희망연대노조 딜라이브 지부장은 스카이라이프를 합병한 KT의 사례를 들며 "KT는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의 약정기간이 만료되면 자사 상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가입자를 빼갔다"면서 "이런식으로 가입자 빼가기가 이뤄지고 케이블방송 가입자가 없어다면 일감이 줄어들고 기존 케이블 근로자들은 구조조정으로 거리로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서 지부장은 "케이블방송의 독립경영을 보장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노동자가 선임하는 사외이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김동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은 '대체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오랫동안 방송통신 설비의 최종 구간을 맡아왔던 설치·AS·철거·콜센터 업무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이 숙련 업무들을 대체할 기술은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은 우려는 인수 주체인 통신기업이 먼저 새로운 업무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불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당국인 방통위측은 이같은 진단에 동의하면서 유료방송 M&A 심사 때 지역성과 노동권 보장 등 항목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은 "지역성과 노동권, 시청권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사해 공적책임을 담보하겠다”면서 “지난 2016년 사전동의를 공표하고 주요 심사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있는데, 이번 M&A 때도 이같은 사항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은 "미디어 시장의 트렌드 변화를 간과할 수 없다"면서 온도차를 드러냈다. 김정기 과기정통부 방송산업정책과장은 "유료방송시장 관련 정책적 개선 상황과 관련해 사업자 간 이해관계에만 얽매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과거 유료방송, 전송기술별로 위성, 케이블, 인터넷TV(IPTV) 등 칸막이식으로 규제했는데 융합환경에서 적절한 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매체별 특성이나 생산환경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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