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1심 무죄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 일정이 확정됐다.
6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이다. 704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16 pangbin@newspim.com |
검찰은 지난 4월 25일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징역 1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구형과는 달리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지난달 16일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이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항소해 지난달 22일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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