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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5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6월05일 14:46

최종수정 : 2019년06월05일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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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5당회동+황교안 1대1 동시개최가 최종안"
황교안 "국회 정상화 원하면 패스트트랙 철회해야"
민주당, 6월 임시국회 단독소집 카드 '만지작'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청와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전날에 이어 오늘도 여야 5당 대표 회동과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의 1대1 회동 동시 개최가 최종 제시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황 대표 역시 물러서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정상화를 원한다면 불법적으로 자행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대해 사과하고 철회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산불·지진 등 재해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예산경정안(추경) 계류가 역대 최장 기간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급해진 더불어민주당은 6월 국회 단독 소집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들도 인내하는 시간이 있는데 야당은 그렇다 치고 여당이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거냐는 지적과 비판도 실제로 있었다"며 6월 국회 단독 개회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이해찬 대표 역시 한국당이 20대 국회 들어 보이콧(거부)만 17차례했다며 이렇게 무책임한 정당은 처음본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함께 오찬회동을 갖고 있다. 2019.06.0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한국당 '3당 대표 회동' 주장, 2당 대표는 빼라는 말인가" /뉴스핌
청와대가 전날에 이어 여야 5당 대표 회동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일대일 회동 동시 개최가 최종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라인업' 변화…운영방식 재정립 주목 /연합뉴스
남북한을 잇는 상시소통 창구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남측 소장과 부소장이 모두 교체되면서 사무소 주요 구성원 '라인업'이 전반적으로 바뀌는 모양새다. 특히 최근 남북관계 교착 상황에서 연락사무소의 인적 구성 변화와 함께 운영 방식 등의 재정립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통일부 "北, '돼지열병' 협력제의에 무응답…계속 질의 중" /뉴스핌
정부가 지난달 31일 북한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협력을 제안했지만 북측의 답은 아직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5일 정레브리핑에서 “아직까지 북측으로부터 별다른 반응이 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측의 반응을 계속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靑, 원포인트 남북회담 가능성에 "북미대화 물꼬 틀 방안 계속 고민" /이데일리
청와대는 5일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북미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이뤄진 경험이 있고 현재도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여러 환경이 존재하고 있다”고 밝히며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靑, '北사과 요구' 발언 누락 지적에 "모든 말을 전할순 없어" /뉴스1
청와대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4일) 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 관련 브리핑에서 '북한에 사과를 요구한 참석자의 발언이 빠졌다'는 지적을 두고 "모든 내용들을 (브리핑에) 다 얘기할 수 없는 게 현실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해외 여행경보 전면 재검토…6월 중 공개 /이데일리
외교부는 현재 발령된 여행 경보의 적절성을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앞으로 주요 관광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한다. 헝가리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 사고로 해외여행안전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해에 모습 드러낸 버솔프함…북한 해상환적 감시 강화되나 /세계일보
북한의 불법적인 해상환적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함정과 함공기를 동중국해와 서해에 투입, 단속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미 7함대는 5일 페이스북 계정에서 “미 해안경비대 경비함 버솔프함(4500t급)이 서해에서 작전중”이라며 “(버솔프함은) 서태평양에서 7함대를 지원하고 있다”며 항해중인 버솔프함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해찬 "한국당 보이콧만 17번, 이런 무책임 처음 본다"/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자유한국당의 국회보이콧은 20대 국회 들어서만 17번 째로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은 처음 본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두 달 째 국회 문은 닫혀있고, 추경안이 제출된지 42일 째"라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與 "한정없이 기다릴수 없다"…6월국회 단독소집 카드 '만지작'/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에도 자유한국당을 향한 국회 정상화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2일째를 맞은 만큼 한국당이 민생을 볼모로 한 국회 보이콧을 멈추고 당장 국회로 복귀해야 한다고 집중공세했다.

황교안 "막말 의원, 엄정하게 책임 물을 것"...공천 불이익 시사/뉴스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계속되는 막말 논란에 황교안 대표가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날렸다. 지금까지의 논란은 자신이 책임지고 가더라도 앞으로 또 다시 막말이 나오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한국당 내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에서도 막말로 논란이 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내년 4월 총선 공천에서 감점을 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예고했다.

"맥주·탁주, 종가세→종량제…승용차 개소세 6개월 연장"(종합)/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맥주와 탁주에 대한 주세를 기존의 종가제에서 종량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조치를 6개월 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협의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바른미래, 이찬열 '양아치' 발언 놓고 '막장 충돌'/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이 5일 손학규 대표의 최측근 이찬열 의원의 '양아치' 발언 의혹을 놓고 '막장 충돌'을 빚었다.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주장하며 거세게 들고 일어났지만, 손 대표가 이 의원을 두둔하고 나서면서 양측 공방이 한층 격화할 태세다.

한국당 싱크탱크 수장 김세연 "황교안, 총선 진두지휘하려면 종로 나가야"/조선일보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의 김세연 원장이 5일 황교안 대표의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해 "서울 종로에 출마하는 것이 가장 정공법"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당의 내년 총선 전략 밑그림을 그리는 한 축이다. 그런 여의도연구원장이 황 대표의 종로 출마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나온 것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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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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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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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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