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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환율 관찰대상국 하반기 제외?...기재부 "예단 못한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29일 18:12

최종수정 : 2019년05월29일 18:11

"경제 교역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美 재무부 "10월에도 1개요건 해당되면 제외"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한국이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두고 정부는 "예단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29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포함시킨 반기 환율보고서를 공개한 것에 대해 "(향후 제외될지는)경제 교역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예단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 D.C.의 재무부 건물 [사진=로이터 뉴스핌]

현재로서 한국은 미국이 지정한 관찰대상국 지정요건 3가지 중 1개(GDP 대비 경상흑자 2% 초과)만 충족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가올 하반기에도 이러한 흐름이 유지될 지 알 수 없다는 의미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29일 7시(한국시간)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 재무장관이 의회에 반기별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정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미국 재무부는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총 9개국(한국, 중국, 독일, 일본, 아일랜드, 베트남,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환율조작국은 지정되지 않았다.

한국은 관찰대상국을 유지했지만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GDP대비 경상흑자 2% △시장개입 GDP대비 2% 등 3가지 지정요건 중 경상수지 흑자요건만 충족시킨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미국 재무부는 3가지 지정요건 중 2번 연속으로 1개만 해당될 경우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하반기 지정여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오는 10월에도 3개 요건 중 1개만 해당될 경우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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