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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기숙사 80% 성적위주 선발…'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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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연대 "충북도교육청 인권위 권고 무시"

[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청북도 내 고등학교 상당수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학업성적 위주로 기숙사 입사자를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참여연대는 2017~18년 ‘충북도내 고등학교 기숙사 선발기준’(국립2, 공립47, 사립18, 총 67개교)에 대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분석결과 인권위는 기숙사생을 성적위주로 선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차별)라고 규정하고 개선을 권고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들은 이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배려자, 원거리 통학생 등에 대한 선발 기준 조차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청북도교육청 [사진=박상연 기자]

실제로 고등학교 67개교 중 기숙학교를 제외하고 청석고등학교 등 54개교(80%)가 학업 성적을 반영해 입소자를 선발했다.

전교생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학교를 제외하고 성적이 선발이 기준이 아닌 학교는 9개교(영동산업과학고, 청주농업고등학교, 충북공업고, 충북에너지고,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한국호텔관광고, 영동인터넷고, 한림디자인고, 보은여고) 뿐이었다.

또 충북도내 고등학교 기숙사 중 10개교(산남고, 오송고, 청주외국어고, 청주중앙여고, 운호고, 일신여고, 청석고, 충주산업고, 한국교원대부설고, 충북대사범대부설고)는 100%를 성적순으로 선발했다.

특히 대부분 통학거리에 있는 청주시의 경우 37개교 중 6개교를 제외한 31개교(84%)가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적을 위한 기숙사 운영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는 현재 고등학교 기숙사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통학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기보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따로 선발하여 심화반 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참여연대는 "이는 기숙사 입사에서 배제된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소외감을 불러일으키기 쉽고, 학업성적 우수자에 대한 특혜"라며 "충북도교육청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yp203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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