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수진 권민지 기자 = "효율적 우주개발을 위해 개별 부처로부터 독립된 조직인 '우주청' 신설이 필요합니다. 만약 새로운 정부조직 설립이 어렵다면, 현재의 국가우주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상설위원회로 강화해 국가 우주개발을 총괄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주개발에 대한 민간주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주목되는 가운데 국가 우주개발 전략을 세우고 실천하기 위해 전담조직인 '우주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향후 우주산업 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되는 데다,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들은 이미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윤영빈 교수는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글로벌항공우주산업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학술세미나에서 "현재 구상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주국 신설 계획은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우주청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교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세계 우주산업 시장은 현재 380조~400조원 규모로, 매년 평균 3~4%씩 성장하고 있다. 또 업계는 우주시장 규모가 오는 2040년 1300조~3000조원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우주 시장이 오는 2045년 현재보다 8~10배 확대된 약 3000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본다.

하지만 한국의 우주산업 투자 규모는 6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0.04% 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일본이 한국보다 5배, 미국이 무려 80배 정도를 투자하는 것과 대비된다. 

특히 미국은 부통령이 의장을 맡고 각 부처의 장관과  미국항공우주국(NASA) 국장, 합참 의장, 국가정보국장 등이 참여하는 국가우주위원회(NSC)를 두고 있다. 일본도 내각 안에 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우주개발전략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윤 교수는 "우주 선진국들은 이미 우주청을 설치하고 우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우주 전담부처가 없고 연구개발과 정책 등도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나눠 맡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과 지속성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국가우주위원회는 부처간 협의를 돕는 역할 정도만 하고 있다"며 "우주청을 설치해 우주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윤 교수는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개별 부처로 우주청을 신설하려면 법 개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화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을 거라 본 것이다.

그는 "현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국가우주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행정조직으로 독립해 예산뿐만 아니라 전체 관리 감독까지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런 조직으로 승격해 총체적 역할을 맡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주청 신설로 대표되는, 이른바 '우주 거버넌스' 문제와 관련해 우주산업 생태계 변화와 맞물리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세미나에서 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사는 '뉴 스페이스와 글로벌 우주산업 생태계'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우주산업이 과거 정부 주도(올드 스페이스)에서 현재 민간 주도(뉴 스페이스)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 스페이스'는 인간의 거주 영역을 우주로 확장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인력 사업 조직 등을 총칭한다.

안 박사는 "뉴 스페이스라는 용어가 단순히 산업 확대와 민간 참여라는 게 아니라 정부와 민간의 관계 변화를 수반한 우주개발의 산업 생태계 전반의 변화를 뜻한다"며 "민간이 장기적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투자하고 있고, 연구개발 주체들은 기업가적인 활동을 통해 성장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정부 주도가 아니라 정말 민간이 정말 끌고 나가는 시대"라며 "NASA도 민간의 역할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다른 아시아 국가도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우주 창업과 관련해 젊은이들이 동아리를 하다가 창업을 한 사례가 굉장히 많다. 실제 로켓을 개발하거나 소형 위성을 개발하는 친구들도 있다"며 "이 친구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한 세대 후 우리 사회는 우주 사회가 돼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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