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대응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 수원시와 손을 잡고 이달부터 변경된 예타를 통과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9.7㎞구간 지하철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7981억원으로 이중 4993억원은 주민들이 부담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확보한 상태다.
그간 수차례 타당성 검토에서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하다 지난해 12월까지 사업 전반에 대한 재기획 용역을 실시한 결과 비용대비편익(B/C)이 0.86을 넘어 지난달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올해 초 정부가 전국적으로 지정한 예타 제외 사업에 선정되지 못했지만 국토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예타를 통과시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번 용역은 약속대로 예타를 통과시키기 위한 국토부와 경기도, 수원시의 공동 작업으로 이뤄진다. 각각 3000만원의 비용을 부담해 조사 결과를 진행 중인 예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은 이달부터 변경된 예타 방식이 적용된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변경한 예타 제도는 이달 1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운용이 전부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변경된 예타 제도는 수도권의 경우 지역균형 배점이 폐지되고 경제성 배점이 35~50%에서 60~70%로, 정책성 배점이 25~40%에서 30~40%로 높아졌다.
정책성 평가는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평가, 안정성 평가 등을 반영한다.
특히 일자리 효과 부분에서 사업 기간 재정 투입으로 인한 고용유발 효과, 운영 기간의 직접 고용효과, 사업 완료 후 간접적 고용효과, 고용의 질 제고 효과,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효과 등을 중점 발굴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책성 평가 항목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다각도로 검토한 시나리오 작성해 분석할 예정이다"며 "시나리오 분석 결과 각 취약 분야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