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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万在韩留学生7月起须加健康保险 留学生称压力山大

기사입력 : 2019년05월13일 07:56

최종수정 : 2019년07월17일 15:05

逾10万在韩国留学的外国人将于7月起成为义务加入国民健康保险(医疗保险)的参保对象。对此,外国留学生纷纷表示压力山大之余,学校教师也向政府发起请愿要求撤回该措施。分析认为,若7月起该措施生效,将大大增加留学生们的保险缴纳负担。

【图片=网络】

据教育部和保健福祉部12日消息,根据将从7月16日起施行的《国民健康保险法(修订案)》,在韩国居住6个月以上的外国人有义务加入医疗保险,约10万名外国留学生也将成为参保对象。

法务部发布的数据显示,截至去年,在韩国高等教育机构就读的外国留学生规模为14.2205万人,其中符合参保对象的留学生规模逾10万人。

目前,政府正就《国民健康保险法》施行令征求公众意见。根据修订前的法律规定,外国留学生在韩国停留时间超3个月即可加入国民健康保险,但非义务事项。

福祉部表示,新措施实行后,外国人可享受与韩国人一样的保险优惠,医疗福利水平将大幅提升。但各大学校则认为,外国留学生加入商业医疗保险缴纳负担不大,一年约10-11万韩元(约合人民币580-640元),且保障内容更实际、咨询服务周全。加入国民健康保险,外国留学生一个月需缴纳5.653万韩元,一年下来共67.8万韩元,缴纳负担较商业保险约增加6倍。

某大学负责外国留学生的教师已在总统府青瓦台官网发起请愿,希望政府撤回相关措施。按规定,30天内请愿超过20万人的,政府应在一个月内做出回应。发起请愿的教师表示,一些经济条件好的留学生选择来韩国留学的情况并不多,因此政府在制定政策方向时,应充分考虑现实情况。

一名在高丽大学学习的中国留学生张某表示:“我们得知留学生需加入医疗保险的消息后十分震惊,我和同学们已加入商业保险,若再强制留学生缴纳高额医疗保险,将给我们带来很大经济负担。”

教育部表示,外国留学生参加商业保险更方便、更合理的意见不少,因此将要求福祉部将学生排除在义务参保对象之外,并广泛征集各大院校的意见,与福祉部进行磋商。而福祉部表示,若教育部正式提出意见,将对此进行研究,并指出有关方面应在国会讨论修法阶段提出有关意见才对。

记者 주옥함(wodema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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