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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년] 호남·시민단체 출신, 파워엘리트 중심축 부상

기사입력 : 2019년05월12일 07:41

최종수정 : 2019년05월13일 07:32

호남계 이낙연·김상곤·임종석·장하성, 2기 진영·박양우
시민단체·민주화운동 투신 인사 비중 갈수록 높아져
캠프 참여 정치인들도 부각, 출마 러시에도 비중 커져

[편집자주] ‘촛불의 염원’을 담은 문재인 정부가 닻을 올린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뜨거운 시작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도 열의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노력과 성과가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교·안보·경제·교육·복지·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전히 개혁 과제가 산적해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종합민영통신사 <뉴스핌>이 집권 3년차에 돌입한 문재인 정부를 두고 ‘칭찬과 질타’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취임 2주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 파워 엘리트들은 호남과 시민단체 출신, 캠프 출신의 정치인 출신이었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서 호남 출신 장관은 김상곤 교육부장관, 박상기 법무부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었으나 2기 내각에서는 김 교육부 장관이 빠지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포함됐다.

1기 내각부터 문재인 정부를 지킨 이낙연 국무총리도 전남 영광을 출생지로 하고 있으며 전남도지사를 지낸 호남 출신이다.

청와대 비서실을 대표했던 1기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 전 실장은 전남 장흥 출신이어고, 장하성 1기 청와대 정책실장은 광주 출신이었지만, 2기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충북 청주, 김수현 정책실장은 경북 영덕 출신이다.

그러나 전남 고흥 출신의 강기정 정무수석, 전남 순천 출신의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등이 여전히 청와대에 남아 있다. 여기에 차관급 인사를 포함하면 호남 출신 인사들은 더욱 늘어난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1기 장하성·조국 등 참여연대에 초점
    이용선·김연명 등도 대표적 시민단체 출신

문재인 정부 파워 엘리트의 또 다른 성격은 시민단체와 과거 민주화운동 투신 인사가 많다는 것이다. 1기 청와대의 장하성 정책실장은 참여연대에서 경제민주화위원장을 역임했고,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조국 민정수석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지냈다.

김수현 정책실장은 과거 한국도시연구소 등 시민단체 활동을 했고, 김연명 사회수석은 참여연대 등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주장했던 인사다.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은 경제정의실천연합기획실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내가 꿈꾸는 나라 공동대표를 지낸 대표적 시민사회단체 출신 인사다.

정현곤 시민참여비서관은 시민평화포럼 정책위원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을 지냈고,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사무총장을 지냈다.

대학시절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던 586세대들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문재인 정부 1기 임종석 전 비서실장, 원광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한병도 전 정무수석, 전대협 연대사업국장을 지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있고 신동호 연설비서관은 전대협 초대 문화국장이었다.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은 국민대 총학생회장(88학번) 출신이고, 유송화 제2부속비서관은 이화여대 85학번으로 역시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정태호 일자리수석은 서울대 82학번으로 전대협의 앞세대인 삼민투 서울대 부위원장이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8.28 kilroy023@newspim.com

문재인 1기 캠프 활동한 전현직 정치인 중심
    2기는 전문가·교수 비중 ↑, 정치인 비중 여전

문재인 정부 1기에서는 관료 출신보다는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와 정치인 등의 인사가 많았지만, 2기 정부로 들어오면서 안정적인 전문가 출신이 많아졌다. 인사청문회 통과가 용이한 정치인 출신은 1,2기를 떠나 중요한 인재풀이었다.

1기 내각의 김상곤 교육부장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대선 캠프 시절 문재인 대통령을 도왔던 인사다. 정치인인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도 대선 때 대구와 부산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1기 내각 장관 중 관료 출신은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조명균 통일부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등 4명에 불과했고, 박상기 법무·정현백 여성가족부·백운규 산업·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4명은 학자, 김부겸·도종환·김현미·김영춘·김영록·홍종학 장관 등 6명은 정치인, 군인인 송영무 장관과 기업인 출신 정당인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었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은 현역 국회의원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이개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박영선 중소벤처부장관으로 5명이었다.

관료와 전문가 출신은 김연철 통일부장관, 박상기 법무, 박양우 문화체육관광, 박능후 보건복지, 조명래 환경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 6명으로 늘었고, 기업인 출신 정당인인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군인 출신인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에도 1기 임종석 비서실장부터 전병헌 정무수석, 백원우 민정비서관, 송인배 정무비서관, 은수미 여성가족비서관, 권혁기 춘추관장 등 많은 정치인 출신이 존재한다.

강기정 정무수석을 비롯해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 광주 광산구청장을 지낸 민형배 사회정책비서관, 서울 은평구청장을 지낸 김우영 자치발전비서관, 서울 성북구청장을 지낸 김영배 민정비서관 등 2기 역시 적지 않은 정치인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힘을 보탰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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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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