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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이창경)는 10일 선거사무원에게 지급한 수당을 돌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근 대전중구의회 의원에게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378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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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핌 DB] |
박 구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박 구의원은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 대전 중구 선거사무소장으로 활동하며 선거사무원 6명에게 수당을 준 뒤 378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선거사무원 관련 증빙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원에게 준 수당을 돌려받은 행위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그 돈을 선거운동원의 간식비로 사용했을 뿐 사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ctyw@newspim.com
